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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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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행연구

발행일 2017.06.30
연구방법 4
연구책임자 최미영
조회수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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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연구원) 원탁회의 「NECA 공명」은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그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점을 모색해가는 공론의 장으로, NECA는 2009년 설립 이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원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과 이를 근거로 한 정책대안 마련을 도모해왔다. 「NECA 공명」은 원탁회의를 브랜드화한 것으로 남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에 공감하여 그같이 따르려 한다는 ‘공명’의 의미와 같이 원탁회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명을 이끌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NECA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과거 원탁회의 운영 경험을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여 운영과정을 고도화하고, 둘째, 원탁회의 주제에 대하여 보건의료 분야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상충 해결과 임상현장과 근거 사이의 간극을 좁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셋째 원탁회의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연구 방법

Ⅰ. NECA 원탁회의 기획

NECA 공명 주제선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행되었다. 한 가지 경로는 2015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한 후, 도출된 주제 후보군을 기획위원회 평가 및 회의를 통하여 주제를 선정한 것이며, 다른 한 가지 경로는 정책적 이슈에 대한 시의성 확보와 NECA 공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자 및 원내 연구진, 정책협력 담당 부서와의 긴말한 협의를 통해 내부기획 주제를 발굴한 것이다.


Ⅱ. NECA 원탁회의 운영

NECA 원탁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 구성, 발표자와 패널 구성, 사전회의, 본회의, 합의문 도출의 핵심 순서를 따르나 주제 및 패널의 특성에 따라 사전회의를 생략하는 등 특화하여 진행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연구진과 주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원탁회의 일정 및 프로그램 결정, 의제 범위 설정, 핵심 질문 선정, 발표자와 패널 및 좌장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발표자는 원탁회의 주제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여 패널들이 주제 관련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패널은 근거의 평가, 토론 및 숙의 과정을 통해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였다. 발표자와 패널이 구성되면 본회의 전에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발표자와 패널에게 NECA 원탁회의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회의는 원탁회의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에 대한 패널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진행하였다. 합의문은 연구진이 본회의에서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정리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패널들의 검토를 통해 도출하였다.


Ⅲ. 후속조치

최종 합의문은 보고서, 보도자료, 논문 등의 형태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시에는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에 따라 회의 참가자의 소신발언과 논의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논의된 내용은 공표하되 성명, 소속 등은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는 규칙을 준수하였다. 


▢  연구 결과: 류마티스관절염

Ⅰ. 운영안 및 세부 운영 절차

원내 전문가와 함께 1·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략적인 개최일시 및 장소, 주최, 프로그램 및 참석자, 주제 발표 및 토론의제, 합의문 도출에 대해 논의하였다(2016.7. 18., 2016.8.30.). 사전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운영방안 기획하기 위해 미리 섭외한 본회의의 좌장과 발표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2016.9.30.).

 『[NECA 공명]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교육 표준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합의』라는 주제로 환자교육의 원칙(목표, 시기, 제공자 관련), 환자교육의 컨텐츠(내용, 형식 관련), 향후 연구 영역, 기타 논의 내용 등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NECA 원탁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다(2016.11.25.). 


Ⅱ. 본회의 결과

본 원탁회의는 기획 단계부터 합의도출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패널토론 시간에 합의문 내용에 대한 논의 및 문구 수정을 주로 진행하였다. 합의문은 사전에 운영 실무팀이 작성하여 좌장과 발표자들의 검토과정을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다. 합의문은 크게 ‘환자교육의 원칙’, ‘환자교육의 방법’, ‘환자교육의 컨텐츠’, ‘향후 연구영역’ 4가지 핵심질문에 초점을 맞춰 기술되었으며, 패널들은 발표내용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문구를 수정하였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완벽한 문구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합의문의 틀은 완성되었다. 그 외 문구 수정은 추후에 패널들이 이메일을 통해 검토하여 끝내기로 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교육의 목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환자가 질병의 특성 및 치료원칙을 이해하고, 치료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며, 관절의 기능개선과 질병활성도의 개선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지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교육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류마티스 전문의와 전문적인 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육자가 해야 한다.

○ 환자교육 시기는 질병의 진단 초기에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치료순응도 향상과 합병증 예방, 치료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질병의 진단시 뿐 아니라 약물 변경 등 추후 필요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Ⅲ. 후속조치

본회의에 참석한 모든 패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된 합의문은 보도자료로 배포되었다(2016.11.29.). 


▢  연구 결과: 분화갑상선암

Ⅰ. 운영안 및 세부 운영 절차

연구과제의 내외부 연구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는 총 2회 진행되었으며, 대략적인 주제, 발표자 및 패널, 좌장 후보군, 프로그램, 개최방식, 개최 장소 및 일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2016.8.4., 2016.9.6.). 

『분화갑상선암 환자에서 2차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의 선별 기준 마련 연구』라는 주제로 분화갑상선암 환자에서 2차(진단적)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 사용 관련 연구결과(2016)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목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NECA 원탁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다(2016.10.7.). 

Ⅱ. 본회의 결과

본회의는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서는 진단적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의 실제 사용 현황, 본 연구결과의 임상 적용가능성, 임상적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패널 토론 및 합의내용 

(1) 2차(진단적)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 실제 사용 현황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기간 동안 환자 당 검사 횟수는 1회 50.8%, 2회 37.0%, 3회 이상 12.2%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갑상선 전절제술 시행 후, 1차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에 2차(진단) 방사성 요오드 전신스캔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가 50.8%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문가 의견이었다. 

(2) 연구결과의 임상 적용 가능성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분화갑상선암 환자에서 2차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의 선별 기준 예측 모형은 ‘선별 기준’ 보다는 해당 검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최근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관련된 의료 환경 변화(타이로젠 급여, 수술 적용의 추세 변화 등)에 따라 본 연구의 환자 대상군(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이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3) 임상적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2차 방사성 요오드 전신스캔 또는 stimulated Tg를 측정한 환자 중에서 ① 2차 방사성 요오드 전신스캔 시점에서 측정한 rs-Tg가 2 ng/mL를 초과하거나, 또는 ② 추적관찰 시점에서 재발로 확인된 환자의 비율이 39.2% (445/1,136명)에 해당하였다. 이는 대략 40%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2차 방사성 요오드 전신스캔이 필요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2차 방사성 요오드 전신스캔이 필요한 환자의 조작적 정의를 rs-Tg 2 ng/mL 초과인 경우와 재발을 모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였다. 

대상자 선정 측면에서 서울 소재 2개 종합병원의 결과만으로는 대상자의 대표성 문제 및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재발이 드물게 발생하는 초기암 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추적관찰기간이 5년으로 짧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다기관 검증 및 장기 추적관찰을 통한 환자 재발률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Ⅲ. 후속조치

본 원탁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패널들의 의견을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  연구 결과: 스타틴

Ⅰ. 운영안 및 세부 운영 절차

원내 전문가와 함께 1·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략적인 개최일시 및 장소, 주최, 프로그램 및 참석자, 주제 발표 및 토론의제, 합의문 도출에 대해 논의하였다(2016.3. 31., 2016.7.6.). 사전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운영방안 기획하기 위해 미리 섭외한 본회의의 좌장과 발표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2016.11.15.).

 『[NECA 공명] 스타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원탁회의』라는 주제로 국내․외 연구근거 및 2015년 수행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스타틴 연구결과를 공유․검토하며, 40세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스타틴 복용 선호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스타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권고문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NECA 원탁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다(2016.11.21.). 


Ⅱ. 본회의 결과

본 원탁회의는 기획 단계부터 합의도출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패널토론 시간에 합의문 내용에 대한 논의 및 문구 수정을 주로 진행하였다. 합의문은 사전에 운영 실무팀이 작성하여 좌장과 발표자들의 검토과정을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다. 합의문은 크게 ‘스타틴 복용 시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는가?’, ‘스타틴 복용 시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가?’, ‘스타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의료현장 메시지’, ‘스타틴 복용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는 어떠한가?’ 4가지 핵심질문에 초점을 맞춰 기술되었으며, 패널들은 발표내용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문구를 수정하였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완벽한 문구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합의문의 틀은 완성되었다. 그 외 문구 수정은 추후에 패널들이 이메일을 통해 검토하여 끝내기로 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타틴은 지질대사 이상의 개선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과 심혈관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약물이다. 스타틴 권고 대상자 중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군에서도 스타틴 복용 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낮았다.  

○ 스타틴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스타틴 복용은 당뇨병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성인에서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대한 스타틴의 효과성은 입증되었으나 동시에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대한 스타틴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당뇨병 발생을 우려하여 스타틴을 처방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현장에서 주치의는 스타틴의 특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스타틴 처방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Ⅲ. 후속조치

본회의에 참석한 전체 패널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권고문 및 권고문 작성을 위한 원탁회의 프로토콜은 논문화 되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근거와 가치 저널에 개제되었다(2016.12.31.). 


▢  연구 결과: 개인건강검진에서 적절한 CT 검사 

Ⅰ. 운영안 및 세부 운영 절차

원내 전문가와 영상의학 전문가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략적인 국내외 원탁회의에 대한 계획, 국내 원탁회의 주제, 좌장 및 패널, 발표자, 패널토의 진행방향, 프로그램, 개최방식, 개최 장소에 대해서 논의하였다.(2016.5.9.). 사전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운영방안 기획하기 위해 미리 섭외한 본회의의 발표자 및 내부연구진, WHO-IHA에 참여한 영상의학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였다.(2016.10.27.).

 『[NECA 공명] 개인건강검진에서 영상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원탁회의』라는 주제로 관련 국내·외 연구근거 및 상황을 공유·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건강검진에서 영상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NECA 원탁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다(2016.11.3.). 


Ⅱ. 본회의 결과

본 회의에서 합의문은 크게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사용할 때 수검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고, 검사 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가?’, ‘우리나라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3가지 핵심질문에 초점을 맞춰 기술되었으며, 패널들은 발표내용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문구를 수정하였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완벽한 문구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합의문의 틀은 완성되었다. 그 외 문구 수정은 추후에 패널들이 이메일을 통해 검토하여 완성하기로 하였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사용할 때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같은 잠재적인 이득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잠재적인 위해(과잉 진단, 위양성, 위음성, 방사선 피폭, 검사자체의 불편감,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비용 부담 등)도 존재하므로, 수검자는 검사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수검자에게 균형있는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검사 전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및 수검자의 동의 절차, 교육자료 개발 등이 필요하다.

○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를 통해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하며, 따라서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누적된 개인건강검진 관련 자료들의 공익적 연구목적을 위한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향후 다른 보건의료 자료원과의 자료연계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 마련을 제언한다.  

 

Ⅲ. 후속조치

본회의에 참석한 모든 패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된 최종 합의문을 바탕으로 국내 원탁회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였다(2016.12.08.). 또한 합의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WHO-IHA 담당자 및 국제전문가들에게 회람하였다(2016.12.12.) 


▢  결론 및 제언

2016년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의제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총 4건의 NECA 공명이 개최되었다. 효율적인 NECA 공명의 운영 및 시의성 확보를 위해서 주제 선정은 NECA에서 기수행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심의단계부터 선정을 위한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3건은 2015년도에 NECA에서 기 수행한 연구주제로부터 선정되었고, 1건은 주제 제안 및 내부 심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기존과 가장 다른 운영 상 변경사항은 2015년 연구 결과에서의 제언대로 내부연구자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총괄세부를 별도로 두어 운영 교육 및 관리, 총괄 지원을 담당하고, 선정된 NECA 공명 주제별로 세부과제화를 하여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한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실제 원탁회의 수행 및 합의 도출 작성을 담당한 점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주제중심의 전문성 강화, 내부 연구진의 역량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다. 다만, 세부과제로 운영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NECA 공명을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획위원회는 주제선정에만 관여하였고, 운영위원회는 세부 주제별로 별도 구성된 이후부터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기는 했으나, NECA 공명 초기 기획단계부터 기관차원에서 모든 주제를 총괄하여 자문,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주제를 전년도 과제에서 대부분 선발하게 되면서, 운영 측면의 용이성과 효율성, 연구성과의 확산이라는 역할을 이루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시의적절한 주제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많았다. NECA 공명의 취지를 살린다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이슈나 쟁점이 떠오르는 시점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NECA 연구진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주제라 하더라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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