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지난 2020~2021년에 수행한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2건의 연구를 통해 그간 수행한 연구 및 평가 사업의 방향 및 과정, 결과 등을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가졌다. 2020년 수행한 “NECA연구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획연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건의료근거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어 2021년에는 2021년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NECA 연구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셔닝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22년 올해는 2020년부터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개선안 및 NECA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향후 NECA의 연구사업이 나아갈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연구 목적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NECA의 정책연구를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연속성 있는 기획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3년 연구주제 기획 및 발굴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연구 수행 강화를 위한 기존 연구관리규정 및 지침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정책연구기관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연구/사업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

첫째,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과 성과목표,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17년~2021년 및 2020년 성과관리계획을 살펴보았다(’20년 5월 기준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임). 또한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 및 국정과제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둘째, 2023년 정책연구 후보 주제를 발굴하였다. 2020년 보건의료연구의 정책적 활용도 정책수행 근거 지원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미래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정부 보건의료 정책 기조 파악을 통해 “NECA 정책연구 7대 Agenda(2020년 정책 기조 중심)”를 선정하였다. 2023년 연구기획을 위해서는 2022년 5월 출범한 제20대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기존 7대 Agenda를 4대 Agenda(① 노인 의료, ② 디지털 헬스케어, ③ 감염병 상황 대응, ④ 예방적 건강관리)로 재정비 및 통합하여 연구를 기획 및 선정하고자 하였다. 주제 발굴을 위해 보건의료연구사업 Agenda별로 정부 정책,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고 정책적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중점으로 9건의 연구주제를 자체 기획하였으며, 내부 및 외부(대한의학회 회원 학회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체 기획한 주제와 내부 수요조사 13건, 외부 수요조사로 접수된 주제 39건 중 연구사업 41건과 지침 7건에 대해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종 심의에서 제안자 또는 연구책임자(예정)의 구두발표를 통해 연구의 적합성 ‧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능력 ‧ 연구의 학술적/사회적 파급효과, 정책 활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차년도 연구주제를 최종 선정하고자 한다.

셋째,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 정관, 조직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각종 규정들을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규정은 연구과제 수의 제한, 연구노트 활용 등 연구원 성격에 맞지 않는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고 감사 지적 등 개정이 요구될 때마다 이에 대응하여 개정작업을 함에 따라 규정과 지침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책기관의 성격에 맞으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자 연구기획관리 규정 및 지침의 전면 개정안 도출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근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연구사업 특성을 반영한 규정 및 지침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관련 지침들도 연구기획관리규정에 맞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연구사업 및 평가사업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사항만을 담은 규정을 마련하고, 각 사업별 관리지침을 별도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연구사업 및 평가사업 운영에 맞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사업을 통하여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행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수행할 조직이 충분한 규모로 필요하다. 향후 보건의료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정책연구본부와 임상진료지침, 정책지원 전향적 연구 등을 담당하는 임상연구본부로 연구조직을 구분하고,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를 통합하여 의료기술평가본부에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기획기능을 하나로 합쳐 보건의료연구사업뿐 아니라, 의료기술평가사업까지 통합하여 기획함으로써 연구원의 사업 방향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외부의 요구사항들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면서 연구원 주요 Agenda를 이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찰

현재 보건의료연구원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많은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뿐 아니라, 건강검진 전문연구센터, 보건의료 R&D사업 주관 연구기관 등  조직 구성과 보건의료정책지원을 위한 근거생성연구,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 연구, 건강관리를 위한 연구 등 정책근거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수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사업의 주요 Agenda는 항상 변화하여야 하며, 이에 맞는 연구기획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차원에서도 보건의료정책연구가 하나의 연구테마가 아닌 연구원 주요 추진 사업의 하나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인력 및 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행정기관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업 기획 및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역할, 보건의료 정책연구, 정책연구기관, 싱크탱크

요약문 viii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Ⅱ. 보건의료정책 현황 조사        3

1. 보건복지부 2022년도 업무보고      3

2.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    15

3. 제20대 정부 국정과제    22

Ⅲ. 정책연구 후보 발굴      25

1. 보건의료정책연구 주요 Agenda 재정비    25

2. Agenda별 연구주제 기획        29

3. 2023년 연구주제 수요조사 주요 결과       39

4. 2023년 연구주제 발굴 결과 요약        39

Ⅳ. 규정 및 지침 개정안    40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수행 사업에 대한 분석    41

2. 연구원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검토       47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원 규정에 대한 반영사항    55

4. 연구기획관리규정 및 지침의 개선안       62

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부 규정 검토 및 개선안 제시    65

6.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     76

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     78

1. 정책연구기관 현황     78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역할 재정의       87

Ⅵ. 고찰     93

Ⅶ. 참고문헌 96

Ⅷ. 부록     98

1. 내부 기획 연구주제 제안서        98

2. 연구기획관리규정 및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개선안 적용 기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