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제  정 2012. 12.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투명·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상근임원의 직무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의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규정 또는 다른 지침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연구원 상근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무청렴의무) 연구원의 임원은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2장 직무청렴계약제 운영

제5조(직무청렴계약의 체결) ① 임원은 임명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직무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비상임이사 중 최연장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임원과 계약을 체결한 비상임이사가 퇴임할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은 별표1의 임원직무청렴계약서에 당사자가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6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직무청렴의무가 있는 해당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제7조(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 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직무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계약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직무청렴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제8조(절차 및 방법) ①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을 위한 이사회는 계약을 체결한 비상임이사가 소집한다.

②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의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9조(의견진술) ①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해당임원이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임원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않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청구) ① 이사회는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임원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③ 이사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재심 청구에 의한 결정은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결정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4장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제11조(제재종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1. 주의 : 서면으로 경고 또는 훈계한다.

2. 임원경력확인발급 정지 : 임원경력확인발급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포상취소 또는 취소건의 : 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건의한다.

4. 포상정지 : 임원 재직기간 중 포상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5. 성과급 지급중지 및 환수 :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지 또는 환수한다.

6. 연봉 감액 또는 환수 : 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한다.

7. 퇴직금의 감액 또는 환수 :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한다.

8. 해임건의 :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제12조(제재수준) ① 이사회는 제11조의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1.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상 처벌 여부

2. 연구원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3. 연구원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4.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

② 직무청렴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별표2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제13조(제재집행) ① 제재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바를 따른다.

② 제재는 그 제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제14조(퇴직후 제재)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제재한다.

제15조(제재시효) 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청구)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장 보칙

제17조(운영 부서) ①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관련 업무는 이사회 업무 담당부서에서 전담한다.

② 이사회 업무 담당부서는 해당 임원에 대한 각종 제재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제18조(이사회보고) 이사회 업무 담당부서는 직무청렴계약제 운영현황, 실적 등을 이사회 등에 보고한다.

부 칙(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1] 임원직무청렴계약서

임원 직무청렴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맑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을은 기관을 경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등과 같은 부패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며 다음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나.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및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다.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라.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바.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해당기관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4. 을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갑) : 기관명 / 직위 / 성명  (서명)

(을) : 기관명 / 직위 / 성명  (서명)

[별표2]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내용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내용

처 벌 정 도	제 재 내 용
1. 금고이상의 형 선고 시	가. 형 확정 시 까지 향후 지급될 성과급 지급유보 나. 서면으로 경고 또는 훈계
2. 벌금형 확정 시	가. 의무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25% 이내 환수 나. 의무 위반행위 발생 이후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다.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제재 ▪포상수여 일정 기간 정지 ▪임원경력확인발급 일정기간 정지 등
3. 자격정지 확정 시	가. 의무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50%이내 환수 나. 의무 위반연도 이후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다. 임원경력확인발급 일정기간 정지
4.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가.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나. 임원 퇴직금의 50% 이내 지급제한 등 감액/환수 다. 연봉의 감액/환수 라. 의무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100%이내 환수 마. 의무 위반연도 이후 받은 포상의 취소 또는 취소건의 바. 임원경력확인발급 일정기간 정지 사.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