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 직무중심 인사·보수체계 고도화 용역 』

2023. 5.

과업관련 문의	경영전략팀 구경진 인재개발팀 김지영	☏ 02-2174-2813 ☏ 02-2174-2721
계약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김나은	☏ 02-2174-2574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수행 원칙	6

Ⅳ. 과업수행 방법	7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직무중심 인사·보수체계 고도화 용역

□ 계약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예    산 : 금140,000,000원(금일억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목적

○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기반조성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 및 성과보상 체계 마련

○ 조직 내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직무분류 및 분석, 직무평가를 통해 합리적 보상체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생산성 향상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공공성 강화 유도

□ 주요 과업내용

○ 전사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분류, 직무평가, 직무등급 도출

○ 직무등급 등을 고려한 직무가치가 확장된 보수체계 고도화 모델 설계

○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고도화를 위한 실행력 강화 방안 마련

○ 직무중심의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

Ⅱ		과업내용

□ 조직·인력 현황진단, 대내외 환경분석, 타 기관 사례 분석

○ 현행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진단 실시

- 조직·인력 현황 및 방향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포함

○ 공공기관 조직·인사·보수체계 관련 정부정책 등 대내외 환경분석

- 분석 자료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2가지 이상의 분석모델 사용

○ 조직·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비교분석 및 운영방식 등 벤치마킹

- 업무수행 내용, 조직·인력규모, 설립시기 등이 유사한 공공기관과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조직진단, 대내외 환경분석, 타 기관 사례 비교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조직·인사관리체계 개선점 발굴 및 개선과제 도출

- 사업특성, 직무 및 직렬 분류, 직군, 직급체계 등 다각적 검토

□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평가, 직무등급 도출 등 직무관리체계 고도화

○ 조직진단, 환경분석 등을 바탕으로 현행 직무분류체계 점검

- 직무분류(직군, 직렬, 직종 등), 사업수행방식, 경력관리단계 등을 고려한 직무분류체계의 개선점 발굴 및 과제 도출

- 기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결과에 따른 현행 직렬/직무별 직무값 및 직무레벨 분포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모델 고도화 추진과제 발굴 및 적용

- 범위/단일직무급의 혼합형 제도설계를 위해 현행 직급체계를 기준으로 직급별 직무(역할)범위 설정, 전 직원 직무분석 실시

※ 임금피크제, 무기계약직 등 전 직무·직원 대상 직무분석

- 직무분류체계 재정립 및 대표직무(전사, 부서별) 선정

- 직무 프로파일(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등) 작성 및 도출

- 연구원 내 다양한 사업별 특성과 공공기관 조직특성을 고려해 평가요소 및 하위항목 가중치, 세부평가기준 등 개선안 제시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직무평가를 위한 직무평가위원 풀 구성 및 개선된 직무평가모델을 통한 직무평가 실시

- 직무평가 등 직무관리 과정 중 구성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직무중심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 중장기적 직무관리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 조직개편, 업무조정 등의 수시 직무분석 사유 발생 시 자체적으로 객관적 직무분석에 활용이 가능한 직무분석 방법론 제시

- 신규 직무 발굴 및 조정, 직무기술서 작성, 직무평가요령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매뉴얼 제시

□ 분석된 직무가치의 기본급 반영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

○ 범위/단일직무급의 혼합형 제도설계를 위한 직무등급 체계 제시

- 현행 직군·직급체계를 기준으로 직무(역할)범위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된 직무분석·평가 실시 후 적정한 직무등급체계를 제시

※ 현행 직급체계의 확대·축소·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설계

-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상의 직무순환과 전문성 확보 방안 고려

○ 현행 보수체계 및 타 기관 수준을 고려한 직무등급별 보상선 설정

- 기존 직무급제(단일급)과 혼합형 제도운영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현 보수체계 상의 문제점 개선과 연공성 완화를 포함하여 설정

- 타 기관 등(유사 공공기관 등)의 임금수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보상선의 적정수준 도출

□ 직무급제 개선안을 고려한 조직·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직군·직급별 계급 수, 정원 등 적정성 검토 후 재설계안 마련

- 조직진단·환경분석·직무분석 결과, 인력소요 동인 등을 고려한 직군·직급별 적정 정원규모 산정 및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부서별 합리적 정원배분 및 재배치 기준 마련, 직무별 적정인력 산정

- 직무분석결과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를 위한 개선안 마련

-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상의 직무순환과 전문성 확보를 고려한 조직 및 인사운영 원칙과 이에 따른 현실적 운영방안 제시

※ 직무급제 도입으로 인한 조직문화 저해 예방대책 강구

- 혼합형 직무급제 등 보수체계 관리방안 점검 및 개선안 마련

※ ①도입 시의 설정방안, ②임금수준 인상 등 관리방안, ③Outlier 관리방안

- 직무순환과 전문성 확보 등의 균형을 고려한 직무중심 경력개발경로(CDP) 방향성 제시와 연계된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도출 등

○ 직무중심 조직·인사관리체계 고도화 후속조치

- 조직·인사·보수 등 관리체계 제도화를 위한 제규정 정비안 제시

※ 직제, 인사, 보수, 복무, 성과평가 등 관련 제규정 대상

- 직급과 수행 직무 수준을 연계한 합리적인 승진가산금 기준 마련

□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고도화(안) 수용성 및 실행력 강화 방안 마련

○ 임직원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임직원 의견수렴

○ 연구결과에 대한 주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피드백 및 진단

○ 노사 공동TF 운영 및 직원 설명회, 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수용도 제고를 위한 노사협의, 교육 등 제반사항 운영

○ 보수체계 고도화에 따른 이슈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잠재적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기타

○ 연구결과 및 도출된 방안의 실무적용을 위한 후속조치 가이드

○ 과업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ㆍ 발주처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반영하되, 입찰가 한도 내에서 제안자가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창의적으로 제시 가능

(제안서 상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사항만 기재)

ㆍ 과업내용은 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과제이며, 수행기관 선정 후 세부 프로그램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 변경 가능

□ 추진일정(안)

구 분	1M		2M		3M		4M		5M		6M
• 조직진단 및 환경분석
• 직무관리체계 고도화
• 직무급 재설계 및 도입
• 조직‧인사관리체계 개선

Ⅲ		과업수행 원칙

□ 본 과업은 관련된 법ㆍ규정을 준수하면서, 과업지시서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우선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사업검수 완료 이후 연구결과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무상 유지보수기간을 사업을 종료한 날(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3개월로 제안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후 2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 인력 투입계획서

◾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 세부공정계획(중간보고, 성과물 제출 등)

- 과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력(이력서 등)

- 과업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

- 예정공정표 및 원가계산서

- 보안대책 계획서, 보안서약서(대표자, 과업수행자 및 조사요원)

□ 과업 수행방법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원과 사전 협의 한다.

○ 정기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하며,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수시보고회 :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중간보고회 : 계약기간 50% 경과 시

- 최종보고회 : 준공예정일 2주 전ㆍ후

- 주간업무보고 : 과업수행에 대한 전주·금주 계획 대비 추진상황, 차주진행계획(연구원 요구시 수시 보고)

- 수시보고 : 회의 진행 결과 및 회의록

□ 참여인력

○ 본 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시 승인된 연구인력은 과업 종료시까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본 용역 참여연구원은 해당 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연구 경험을 지녀야한다.

○ 책임연구원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가(기관 등)의 추가 자문을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실천

○ 용역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업체와 연구원의 성실한 업무협의

- 자료제공 : 과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과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용역 수행업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제반법령을 철저히 준수 한다.

□ 보안관리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연구원에서 제공 및 취득한 제반 정보,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이 종료되거나 연구원에서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참가업체 및 최종 과업수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및 보안 유지 미 이행으로 인한 자료유출 또는 피해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배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계약변경

○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과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과업량의 증감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준공 전 정산사항에 대해서는 실사용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 과업수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과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원은 본 계약을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업체가 관계법령 또는 본 계약에 대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과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부실작업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재정, 운영상 더 이상의 과업진행이 곤란한 경우

○ 과업수행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연구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연구원에게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의 처리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과업의 원만한 인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지 당시에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료 일체를 연구원에 대가 없이 제출 및 귀속시켜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기록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유권 등록

○ 본 과업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은 연구원에 귀속하고 필요 시 과업수행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로 인해 발주처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권리, 소유권 이익을 보호하여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의해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동 과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상표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결과물 제출

○ 제출 자료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감독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수 량
착수보고서	계약 후 14일 이내	전자매체 1식
중간보고서	계약기간 50% 경과 시	전자매체 1식
최종보고서	준공검사 시	보고서 30부
기타 용역 관련 산출물	준공 시	전자매체 각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