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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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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의 신패러다임 모색 방안 연구

발행일 2015.03.31
연구방법 4
연구책임자 최지은, 안정훈
조회수 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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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회의와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개원 이래 5년간의 성과에 대해 재조명하고, 이를 해외 의료기술평가기관의 현황과 비교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전달체계 수준에서의 연구결과 활용 사례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의료기술평가가 발전적 미래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방법 

한국 의료기술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연례회의, 국제심포지엄, Horizon Scanning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각각의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NECA 연례회의

2014년 3월 27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제 2차 NECA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의료기술평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영국과 캐나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평가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2부에서는 ”근거중심보건의학연구와 의료기술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활용전략과 임상연구자가 바라보는 공익적 근거중심의학연구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Ⅱ. 국제심포지엄

2014년 3월 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등 아시아 각 국의 대표가 참여하여 의료기술평가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Ⅲ. Horizon Scanning 워크숍

2014년 3월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Horizon Scanning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호주의 HealthPACT와 영국의 NIHR Horizon Scanning Centre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생의료기술 탐색 과정 중 대상 의료기술의 적절한 의료기술을 선별하는 ‘여과’ 절차에 대하여 조별 토의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생의료기술탐색센터(H-SIGHT) 사업의 ‘여과’ 절차를 정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유관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이 제언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NICE는 첫째, 평가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 둘째, 의료기술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셋째, 환자 또는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경주를 제안하였다. 

캐나다의 CADTH는 첫째, 수요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둘째로 성공을 위한 독자적인 원칙을 창조하라고 하였다. 셋째로, 정책이나 의료행태 변화는 시간이 걸리니 일관성을 가지고 인내해야하며, 넷째, 의사, 임상전문가, 산업계 등의 이해당사자를 투명하고 의미있는 방법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수석과학관 임명 및 지침서 개발, 국제적 파트너와의 협력,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제공 등을 통하여 과학적 방법과 절차상의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 전문적인 권고를 제공해야 하며, 지식 이동(knowledge mobilization)과 적용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국내 유관기관 및 산업계, 임상전문가 등은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R&D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구체적인 성과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또는 프로젝트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정부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 의료기술평가와 공익적 근거중심의학연구는 균형된 제도와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술평가시에는 국내의 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비용효과분석을 해야 하며, 폭 넓은 사회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개선된 HTA 기준 및 방법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글로벌 HTA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공공목적의 연구 자료는 대중에게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관련 학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연구 결과 확산에 기여해야 하며, 임상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임상지식을 제공하고 완료된 연구가 효율적으로 확산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제안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도출된 의료기술평가의 신패러다임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 특히 국민 또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평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독창적인 원칙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근거중심의학연구와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명성, 개방성, 지속성, 일관성, 과학적 견실성, 시의 적절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넷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결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내외 유관 기관 및 연구자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근거중심의학연구와 의료기술평가를 안착시키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의료기술평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보건의료의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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