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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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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국내 근거생성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발행일 2015.03.31
연구방법 4
연구책임자 박종연
조회수 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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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보건의료분야의 의사결정 패러다임이 근거중심(evidence-based)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근거생성 연구의 중요성이 커졌다. 특히, 보건의료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의료기술의 경우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2006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사실상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생성 활동은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망한 의료기술이 근거부족으로 임상현장에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근거부족으로 인한 유망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에 대한 간극(gap)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근거생성 지원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술의 전주기에 걸친 국내 근거생성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외 근거생성 지원시스템     

Ⅰ. 국외 근거생성 지원시스템

미국의 PCORI(Patient-Centered Outcome Research Institute)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환자, 돌봄서비스 제공자 등의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주제 선정단계부터 연구자가 직접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선정방식’과 ‘환자 및 그 외 이해관계자 주도 선정방식’을 통해 연구재원을 제공한다. 연구재원 이외에도 연구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설계, 연구방법 부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크게 연구방법론 지원, 위원회를 통한 자문제공, 연구결과 확산활동, 연구목적 네트워크 운영(PCORNet)으로 구분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영국은 NIHR(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에서 운영하는 연구프로그램 8개, 평가프로그램 1개를 통해 연구자 주도 연구를 지원한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 주도 연구 이외에 위탁연구 주제 선정을 통해 균형 있는 연구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연구프로그램은 보건의료서비스연구, 효율성 및 매커니즘 평가 연구 등 지원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평가프로그램은 의료기술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재원 이외에도 근거생성 활성화를 위해 연구역량 지원, 임상연구 관련 학제운영, 시스템 지원, 임상연구네트워크 운영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NIHR에서 운영하는 9개의 프로그램 중 4개의 연구프로그램과 1개 평가프로그램은 NETSCC(National Evaluation Trials and Studies Coordinating Center)에서 전담하여 운영한다.

호주의 전문연구기관인 NHMRC(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는 3개의 연구 장려금제도(Grants)와 그외 방식을 통해 연구재원을 제공한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부문의 연구를 지원한다. Health Portfolio(2014)를 통해 2015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질병부담이 큰 치매 등의 장기연구는 2018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연구역량 및 교육지원, 자문제공, 연구네트워크 운영 등의 연구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구진행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Ⅱ. 국내 근거생성 지원시스템

국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의 투자를 받는 기관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이다. 기관 이외에 의료기술의 근거생성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는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있다. 국내에서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방식은 연구재원 지원과 인프라구축 지원이다. 연구 인력의 질 향상 및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임상연구 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규모와 역할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도입 초기단계의 인프라 중심의 활성화 대책 방안에서 다방면의 연구지원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근거생성 지원시스템을 의료기술의 주기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임상연구의 근거생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신개발유망의료기술과 연구단계 의료기술의 근거생성 지원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신개발유망의료기술 탐색활동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과학적 근거생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일부 단계에 집중되거나 연구자의 관심분야로 쏠리지 않도록 의료기술의 전주기에 걸쳐 균형 있는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의료기술 근거생성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Ⅰ. 신개발유망의료기술탐색에서의 근거생성

전세계의 유망의료기술을 상시적으로 탐색하는 활동을 수행하여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국가 보건의료연구개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망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조기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신개발유망의료기술 탐색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유일하며, 한국형 탐색도구인 NECA Toolkit(Horizon Scanning Service for Innovative Global Health Technology, H-SIGHT)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술 탐색단계에서의 근거생성 지원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IT 기술을 활용한 자동 탐색 및 발굴 시스템 구축, 개발단계 의료기술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운영, 국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의 운영은 기존의 탐색활동 수행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추진 및 평가, 확산체계는 '신개발유망의료기술탐색에서의 근거생성'을 참고할 수 있다.            


Ⅱ. 연구단계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생성

연구단계 의료기술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임상현장에 도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단계의 유망한 의료기술의 근거생성을 장려한다면 환자의 진료선택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사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시적 비급여제도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단계 의료기술의 근거생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인력풀(Research Assessment Matrix; RAM)의 구축·운영이 필수적이다. 인력풀은 각 분과별 임상전문가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하여 의료기술의 특성에 따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인력풀을 활용하여 현재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하에서 연구단계기술 Ⅱ-b등급과 Ⅱ-a 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의 근거생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되,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도입, 성장, 고도화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Ⅲ. 국내 임상연구 근거생성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의 도입 초기에는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육성, 임상연구센터 지정 등의 사업이 중심이었다. 인프라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근거창출임상연구 국가사업단을 출범시켜 근거중심 임상연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4년까지의 지원사업 총 108개 중 약 20%가 신생물에 집중되어 있고, 진단법 및 치료법 개발로의 쏠림현상이 있었다. 재정지원 외에 다른 방면의 연구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연구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단독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임상연구 지원시스템에는 연구설계,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연구목적 자료수집을 위한 네트워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지원체계를 다각화하고, 연구목적 네트워크를 설립한다. 연구목적 네트워크는 분산형 연구네트워크 형태로 하여 데이터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방지한다. 


▢  기대효과

 국내 근거생성 지원시스템을 의료기술 전주기(life cycle)에 따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자 관심분야로 치우친 근거생성 활동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근거생성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및 지원기회 확장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생성 활동을 촉진하고, 필요에 따라 하향식 주제선정(top-down)을 통한 연구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의료기술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보건의료R&D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연구단계 의료기술의 근거생성을 지원함으로써 유망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유망의료기술의 시장진입 또는 급여목록 등재 목적이 아닌 과학적 근거생성 지원만을 의미한다. 연구수행시 연구재원 외에 필요한 연구설계, 연구방법, 연구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임상연구 도입 초기단계의 예산 및 인프라 구축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다각적 임상연구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술의 국내 근거생성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알권리, 자기결정권 보장,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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