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일본 등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갈수록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자살률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증가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방안으로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세부유형으로 복지형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노노케어 사업 등이 전략사업으로 추가되었다. 

노노케어 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노노케어 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에게 안부 확인, 말벗, 책 읽어드리기 등의 정서지원과 세탁, 취사, 장보기 등의 가사지원, 약물복용, 병의원․약국 동행과 같은 보건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혜자가 매칭 되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된 바 있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의 하위사업인 노노케어 사업만을 연구주제로 한 심도 있는 논의는 미흡하였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노케어 사업 참여 및 수혜에 따른 정책효과를 건강효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즉,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들의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변화 또는 비교집단과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노노케어 사업의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통해 노노케어 사업이 보건의료 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 세 가지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노노케어 사업 현황 및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와 수혜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노노케어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 여부에 따라 의료비 및 의료이용에 차이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노노케어 사업 현황 및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와 수혜자 특성 파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업관리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새누리시스템 자료 중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108,803명, 2013년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 33,932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의 노노케어 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서비스 수혜 이후 건강개선 효과,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 우울감, 자살생각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노노케어 서비스를 수혜 받고 있는 노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Ⅰ.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특성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회 이상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한 노인 108,803명 중 노노케어 사업에 1년만 참여한 노인은 61,201명으로 전체 참여노인 중 56.25%를 차지하였으며, 2년 참여는 20.66%, 3년 참여는 10.51%, 4년 참여 5.87%, 5년 참여 3.72%, 6년 참여 1.92%, 7년 참여 1.08%를 차지하였다. 또한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연평균 참여기간은 약 7.1개월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한 전체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83.08%로 남성보다 여성이 노노케어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남성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형태별 특성으로는 독거가 42.86%로 가장 많았고, 노인부부 29.32%, 경제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17.57%, 경제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 6.28% 순이었다.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의 만성질환 유병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3.80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개수로 건강한 근로자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 참여노인과 대기노인의 만성질환 개수를 비교해보았다. 만일, 건강한 근로자 효과가 있다면 5년 연속 참여자가 대기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아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5년 연속 참여자의 만성질환 개수가 대기자의 만성질환 개수에 비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건강한 근로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의료비 측면에서의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노노케어 사업에 5년 연속 참여한 노인에 비해 대기노인의 의료비가 더 높게 분석되었고, 두 집단 모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의료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점차 그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Ⅱ.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 특성

노노케어 서비스를 수혜 받는 노인은 다수 항목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2013년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노인 중 말벗 서비스는 76.01%가 받고 있었으며, 안부확인은 74.61%, 청소 55.04%, 세탁 32.53%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의 만성질환 유병현황을 살펴본 결과, 만성질환 개수가 4.01개(총 46개 중)로 파악되었다. 2012년 노노케어 서비스 비수혜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01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비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 직전년도인 2011년까지는 비수혜노인에 비해 수혜노인이 의료비가 높았으나,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년도인 2012년에는 수혜노인의 의료비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수혜노인이 비수혜노인에 비해 의료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노인 중 36.72%는 노노케어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89.88%가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 까지 1점에서 7점까지의 연속형 척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5.87점(표준편차 1.08)이었다. 노노케어 서비스 종류별로 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받지 않는 노인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서비스 종류에서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식사, 안전, 가사활동, 사회활동, 약복용 도와주기, 병원 및 약국 동행하기 서비스의 수혜 여부에 따라 만족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사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만족도가 6.2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약 복용 도와주기 6.24점, 병원 및 약국 동행하기 6.20점 순으로 높았다.

노노케어 서비스를 통한 주관적 건강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기 전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는 중(현재)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기 전에 비해 받은 후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변화량이 0.2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기 전 주관적 건강상태에 비해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은 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중 31.47%였으며,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노인은 11.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노인의 삶의 질(EQ-5D) 점수는 0.67점(표준편차 0.23)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관적 안녕감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2.77점(표준편차 0.61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인의 우울증 검사를 위한 도구인 단축형 노인 우울증 검사(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결과 평균 7.70점(표준편차 4.62)점으로 분석되었다. S-GDS검사에서는 우울집단의 선별을 위해 8점을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노노케어 수혜자의 경우 8점 이상인 경우가 51.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노노케어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이용 변화의 차이 분석

2013년도 노노케어 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노인과 2013년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업 참여 대기자(이하 대기노인)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급여지급자료(명세서), 연도 말 자격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설계는 대조군이 있는 전-후 비교 연구 설계(pre and post control group design)로 하였으며, 노노케어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한 역확률 가중치 모형(Inverse Probability of Treatment Weighted; IPTW)을 적용하였다. 2013년과 2012년의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을 사용하여 두 군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시 역확률 가중치를 가중치로 반영하였다. 

의료비 분석 결과,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 집단에서의 의료비 총액 증가분이 대기노인 집단에서의 증가분보다 472,991원 적었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이었다(p<0.0001). 마찬가지로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 집단에서의 의료비 증가분이 대기노인 집단에서의 증가분보다 본인부담금은 82,723원, 공단부담금은 391,590원, 입원비 441,340원 적었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이었다(p<0.0001). 그러나 외래비와 약제비의 경우 노노케어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두 집단 간 의료비 변화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이용 분석 결과,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 집단에서의 입내원일수 증가분은 대기노인 집단에서의 증가분보다 2.80일 적었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이었다(p<0.0001). 마찬가지로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 집단에서의 의료이용 증가분이 대기노인 집단에서의 증가분보다 입원일수 2.24일 적었으며,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이었다(p<0.0001). 그러나 진료일수, 외래일수, 약제처방일수의 경우 노노케어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 여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이용 차이 분석

2012년도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노인과 비수혜노인 33,932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제공한 건강보험 급여지급자료(명세서), 연도 말 자격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2년도 노노케어 수혜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일반선형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OLS regression)을 사용하여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의료비 분석 결과 비수혜노인에 비해 수혜노인의 의료비 총액이 245,646원 적었으며, 본인부담금 38,798원, 공단부담금 205,998원, 외래비 36,778원, 입원비 201,894원, 약제비 10,805원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이용 분석 결과 비수혜노인에 비해 수혜노인의 입내원일수가 1.96일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진료일수는 7.18일. 입원일수는 1.38일, 외래일수는 0.59일, 약제처방일수는 4.67일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결론 및 제언

노노케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이외에도 거동불편노인에게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복지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108,803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업 참여자가 주로 여성에 편중되어 있고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의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적절한 분배 등 사업설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노케어 사업 중 실질적으로 보건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물복용 지원의 경우 10.52%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약복용을 도와주거나 병원 및 약국에 함께 동행 하는 것과 같은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노노케어 서비스가 수혜자의 건강관리나 의료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노케어 사업은 안부확인 및 말벗을 통한 정서지원을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으나 수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약물복용과 같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노노케어 사업과 지자체 및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수혜 받는 노인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사업 참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노케어 사업 참여 이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노노케어 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서 건강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노케어 서비스를 받는 수혜노인의 우울감 평가 점수 결과 평균 7.70점이었으며, 우울집단 선별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치인 8점 이상인 대상자도 51.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노노케어 수혜자에 대한 정서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우울증의 완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의료 및 복지 관련자원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과제의 연구결과,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은 대기노인에 비해 의료비 총액 증가분이 472,991원, 본인부담금 82,723원, 공단부담금 391,590원, 입원비 441.340원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입내원 일수, 입원일수에는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절감효과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사업 참여 전-후의 건강상태 변화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았다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노노케어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감소,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노노케어 사업 참여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차이와,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 여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노노케어 사업을 단지 경제적인 측면 만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노노케어 사업 참여는 노인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소외감 해소 등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기여가 더 많기 때문이다.  

향후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장기 건강결과를 분석하여 잠재되어있는 효과를 발굴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노케어 사업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약문 i

Ⅰ. 서론1

  1. 연구 배경1

  2. 연구 필요성과 목적6

Ⅱ.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10

  1. 노인일자리사업10

  2.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및 장기요양보험24

  3.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선행연구 현황34

Ⅲ. 연구방법36

  1. 연구대상 및 자료36

  2. 연구내용39

  3. 비교분석의 틀48

Ⅳ. 연구결과54

  1. 노노케어 사업 참여노인 및 수혜노인의 특성54

  2. 노노케어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이용 변화83

  3.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 여부에 따른 의료비 및 의료이용99

Ⅴ. 고찰 및 제언112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및 제언112

  2. 연구의 의의 및 연구의 제한점116

Ⅵ. 참고문헌118

Ⅶ. 부록121

  1. 새누리시스템 발췌 변수122

  2.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노인 대상 설문지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