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관련하여 지난 3개월 간 세 차례의 토론회, 학회/단체 대표자 회의, 연명치료 실태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과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였다.

<대상>

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② 뇌사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

다.

<절차>

③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④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⑤ 말기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⑥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내용>

⑦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⑧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

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⑩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제도>

⑪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⑫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말기환자에서 발생한 연명치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안되어 합의가 필요하다.

1)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결정하자는 의견

2) 병원윤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의견

②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규정으로 인정

혹은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하다.

③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는 것과 이미 적용중인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은 윤리적으

로 법적으로 동일하나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

Regarding the issue of stopping meaningless end-of-life treatments in terminally ill patients,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of Korea held 3 consecutive consensus meetings, a meeting of representatives of relevant associations and societies. In addi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NECA performed a probe of the current status using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ECA also performed a survey regarding controversial issues that have emerged during the consensus meetings targeting the general population as well as the medical community. As a result, a consensus statement consisting of 12 priniciples and 3 unsettled issues was drafted and endorsed by the experts and relevant associations and professional societies.

In patients with incurable terminal disease, life sustaining treatments that only prolong the process of dying can be withheld or withdrawn.

It is inappropriate to continue life sustaining treatments in brain-dead patients and the related legislature should be amended to this end.

The judgement of the termial state should be done by 2 physicians including the attending physician and a specialist of the corresponding field.

The physician bears the responsibility to explain and counsel the terminally ill patient about the advance directive and the option of hospice care.

It is inappropriate to require notarization of the advance directives in terminally ill patients.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implied by the uncertanties in medical and value judgement, the role of the ethics committee as a safegard is important. Each hospital should have an ethics committee that includes external medical ethics experts and the ethics committee should be supported in every way so that it can play the intended role.

Basic care such as fluids, nutritional support, and pain control should be maintained.

When a terminally ill patient expresses his or her wishes to refus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r ventilatory support, they can be stopped.

The patient can express wishes regarding life sustaining treatments other tha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r ventilatory support.

The physician should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when making a medical decision.

Euthanasia and physician assisted suicide are unacceptable.

Legal grounds for withholding or withdrawing meaningless life sustaining treatments must be provided.

Socioeconomic support such as a stronger social safety net and better access to hospice care is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embedding of these principles into our society.

Executive Summary

요약문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및 현황

2.1 용어

2.2 주요 개념, 대상 환자의 범위, 및 원칙

2.3 연명치료의 범위

2.4 의사 추정 및 대리

3. 연구방법

3.1 연명치료 현황 조사

3.2 일반국민과 의료인 설문 조사

3.3 합의 도출 토론회 및 합의안 도출

4. 연구결과

4.1 연명치료 현황 조사

4.2 일반국민과 의료인 설문 조사

4.3 합의 도출 토론회 및 합의안 도출

5. 고찰

5.1 연명치료 현황 조사

5.2 일반국민과 의료인 설문 조사에 대한 고찰

5.3 합의 도출 토론회 및 합의안 도출

6. 결론 및 정책제언

6.1 결론

6.2 정책 제언

7. 참고문헌

8.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