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1) 서비스 제공
   연구주제 수요조사, 신의료기술평가, 국민건강임상연구, 간행물 발행, 교육 및 학술행사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민원사무 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클린신고센터 운영, 기타문의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및 보유 기간

연구원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 ▶ 조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1) 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연구원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①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1) 연구원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2)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2.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연구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연구원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요구는 해당부서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5. 6)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6. 개인정보의 파기

1. 1) 연구원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 합니다.
2.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3)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고태근

   - 부서 : 경영지원실

   - 연락처: (전화번호) 02-2174-2801 / (이메일) kotk@neca.re.kr

2. 2)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 성명 : 이상준

   - 부서 : 전산정보TF팀

   - 연락처: (전화번호) 02-2174-2796 / (이메일) sjlee@neca.re.kr

9.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②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③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년 07월 13일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3. 02. 20 ~ 2013. 09. 30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3. 10. 01 ~ 2014. 02. 17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4. 02. 18 ~ 2016. 07. 12 적용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