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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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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 고용유지지원금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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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감사팀 | ||
| 작성일 | 2022.07.13 | 조회수 | 871 |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 고용유지지원금 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유급휴직 대상인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 5,466만원 부정수급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휴업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유지지원금 1억 3,436만원 부정 수급
고용유지지원금 편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 그런데,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례를 알아볼까요? 사례1_가짜 휴직 ○대표는 유급휴직 대상인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 5,466만 원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2_가짜 휴업 △대표는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휴업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유지지원금 1억 3,436만 원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공공재정환 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하면 부정이익등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명단공표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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