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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국민제안

국민참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

발명, 개선, 연구, 또는 고안으로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경영관련 개선과 고객편의를 위한 모든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것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우리 원의 국민제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접수·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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