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에서 고가 의료기술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이 때, 경제성 평가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경제성 평가는 대규모 국가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2006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신약의 급여 등재 시 비용-효과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경제성 평가 연구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 이외 검사 및 치료법 등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가 신약의 급여 등재 신청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신약의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 행위, 진단검사, 치료재료 등 의료기술과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보건사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침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방법론보다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보고서에 기술해야 할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제외한 의료기술 및 보건사업 등의 경제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관으로 경제성 평가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첫 번째 경제성 평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경제성 평가 수행 단계를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 설계, 결과 산출, 비용산출, 전이확률 산출, 모형 구축 및 분석, 비용-효과성 결과 제시 및 불확실성 평가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비용산출의 경우 201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 산출방법 매뉴얼」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처음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경제성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단계별로 개념과 실제 산출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고, 방법론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제 수행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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