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15일(수)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주최)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관에서 개최했다.

’22년 보건복지부 미숙아 현황에 따르면, ’17~’21년 동안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산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와 같은 발달장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저체중아 출산율) ’17년 6.2% → ’21년 7.2%, (조산아 출산율) ’17년 7.6% → ’21년 9.2%

국내 발달장애 등록자 수^*는 ’21년 약 25만 명 정도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등록자 수) ’18년 26,703명 → ’21년 33,650명(7.1% 증가)

(자폐성 장애 등록자 수) ’18년 206,917명 → ’21년 221,557명(26.0% 증가)

발달장애 치료의 핵심은 조기 발견과 개입이며, 결정적 골든 타임은 만 1~2세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만 3~4세에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개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를 발달장애 조기 개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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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필상 기획조정실장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김붕년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조기 개입 서비스 국내 현황(신석호 소아청소년정신과의원 원장), ▲발달장애인의 조기 개입 서비스 효과성 및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모델 제시(박민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발달장애인 치료 경험으로 살펴본 국내 상황과 개선점(양지영 해맑은소아청소년과의원 부설 발달센터 센터장)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패널 토의에서는 김붕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과장, 양문봉 백석대학교 응용행동분석과 대우교수, 김지훈 자폐스펙트럼연구회 회장, 손정우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고성은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김희선 보의연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의 대상 조기개입 및 중재 서비스에 있어서 다학제적인 가이드라인 제작,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다 기관의 협의, 발달장애인 치료의 경제성 평가 등 연구의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의 협업을 강조했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그간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발달장애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점검하고, 보의연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