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질병 예방․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술 발달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써의 국정과제 지원 역할이 대두되었음.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보건의료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근거지원 활성화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또한 중복연구 등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내외부 자원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된 시각의 정책 합의 도출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지원할 필요가 증가하였음.

주요 보건의료문제로 정부는 만성기 일차의료 관련 의료 질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향후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한 바 있음. 이전문가들은 일차의료 역할 약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 등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생성 및 제언을 위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평가체계인 PCPM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미국에서 보건의료 개혁안의 내용에 포함된 제공체계조직의 중요한 혁신 조직 중 하나인 PCMH 모형을 중심으로 국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평가 모형 및 지표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근거기반 보건의료 정책성과 평가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국내외 만성질환관리의 일차의료정책 성과평가(모형 및 지표) 사례를 중심으로 근거기반의 보건의료정책 성과평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 방법

첫째, 정책성과평가 정의 및 방법론과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틀을 비교함.

둘째,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정책 평가 모형 및 지표를 검토하고, 국내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평가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함.

셋째, 국외 일차의료 현장 평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국내외 일차의료 정책평가 모형을 비교하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성과평가 방안을 제안함.

연구 결과

Ⅰ.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틀 비교

1.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 비교를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

8개국 대부분이 정부 또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성과체계 및 지표를 검토함. 캐나다의 경우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CIHI),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및 기타 대표집단이 협조하여 보건의료 평가체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함. 영국의 경우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에서 핵심 역할을 함. Quality Outcome Framework 및 Clinical Commissioning Group(CCG) 지표의 임상, 공공보건지표 개발 및 지침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상대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발전함(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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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7

Ⅱ. 정책분석평가 이론 및 방법론 9

  1. 정책(policy) /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정의 9

  2. 정책평가 목적 11

  3. 정책평가 과정 및 평가 절차 12

  4. 정책평가 유형 14

  5. 정책평가의 단계별 세부 내용 21

  6. 정책평가 방법 30

Ⅲ. 보건의료체계 정의 및 평가 틀 38

  1. 보건의료체계 역사적 정치적 발전 배경 38

  2. 현재의 보건의료체계 모형 44

  3. Health system performance comparison: 국제적 비교 틀 49

  4. 주요 개별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평가 틀 76

  5.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 평가 프레임워크: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중심으로 85

Ⅳ. 만성질환 정책 평가 모형 및 지표 리뷰 90

  1.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정책 평가 모형 및 지표 90

  2. 국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평가 사례(Canada) 135

  3. AHRQ 일차의료 중재에 대한 리얼월드(RWD) 평가 186

Ⅴ. 근거기반 보건의료 정책 성과평가 방안 192

  1. 국내외 평가 모형 비교 192

  2. 결론 및 제언 204

Ⅵ. 참고문헌 214

Ⅶ. 부록 219

  1. 국내 정책 평가 사례 219

  2. 프로그램 논리 모형 227

  3. 제공자 대상 설문도구(1) QUALICOPC 233

  4. 제공자 대상 설문도구(2) Canada (2013) 243

  5. 제공자 대상 설문도구(3) International Survey (2017) 250

  6. 국내(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_수집된 평가 지표 범주화 253

  7. PCPM에서 평가 지표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 설명 259

  8.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공청회(한국보건행정학회 발표자료)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