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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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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재평가 수행을 위한 체계구축 및 실행 모델 개발 연구

발행일 2014.04.21
연구방법 4
연구책임자 이선희
조회수 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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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국내의 새로운 의료기술 시장진입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로 관리되고 있으나, 의료시장 도입 이후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기술은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의료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의료기술 재평가는 대안이 되는 기술과 비교하여 비용-효과 대비 편익이 큰 의료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optimization)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에 적합한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구축 및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외 의료기술 재평가 시스템을 고찰하고, 국내에 적합한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를 통하여 국내 재평가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RAND방법을 이용한 전문가 합의를 통하여 각 단계별 기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의료기술에 대한 유관기관의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평가 수행을 통하여 재평가에 적합한 의료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및 국내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선정’, ‘우선순위선정’, ‘재평가의사결정최종 4단계의 국내 의료기술 재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첫째, 의료기술 재평가 대상선정(Identification) 단계로 정부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학회의 수요조사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부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기결정된 대상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에 적합한 의료기술을 확인한다.

 

  둘째, 우선순위선정(Prioritization) 단계는 선별된 의료기술을 기결정된 우선순위선정 기준과 가중치를 바탕으로 재평가 수행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셋째, 최종 선정된 의료기술은 재평가 기준을 토대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경제성 분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의료기술 재평가(Reassessment)를 수행한다. 이때 재평가 전문위원회(가칭)는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한다. 마지막 의사결정(Decision) 단계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조정안 권고를 바탕으로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최종 결정하고 통보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 합의도출 방법(RAND)으로 7개의 대상선정기준, 7개의 우선순위선정기준 및 가중치, 4개의 재평가의 기준 마련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된 국내 의료기술 재평가 수행 모델을 적용하여 차기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기술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정부, 유관기관, 전문학회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의료기술의 수요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3건의 의료기술이 요청되었다. 1차 선별작업을 통하여 총 14개의 의료기술이 재평가 후보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재평가 우선순위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순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수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양방향의 의료기술 재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종 2개의 의료기술을 잠정적으로 선정하였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의료기술 재평가는 이미 의료기술의 전주기적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도입 초기의 의료기술 재평가는 퇴출의 수단이 아닌 의료기술 사용의 최적화 및 의료자원 재분배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제도의 수행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기반, 투명성 확보 및 결과의 확산이 중요하겠다.

 

  추후 시범평가를 통해 본 실행모델의 약점을 보완하여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에 적합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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