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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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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도입을 위한 별도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9.05.31
연구책임자 김주연, 이의경
조회수 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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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4차 산업혁명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 의 ‘융합 기술혁신’으로 정의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대융합에 기반하여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함으로써 산업생태계는 IoT, IoP를 통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적절한 판단과 자율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초지능적인 제품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혁명을 견인한다. 해외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국가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하여는 비전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산업 융합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헬스케어특별위원회는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아젠다를 정립하고 6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인지 여부를 문헌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방법론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평가방법론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7년 첨단의료기술의 별도평가를 위하여 가치기반 의료기술평가 도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가치기반 의료기술평가의 활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가치 항목을 선정하였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문헌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수행 시 필수로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연구 방법


1. 첨단·혁신의료기술 현황 조사


혁신의료기술 도입을 위한 별도 평가 절차 마련을 위하여,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회자되고 있는 신규·유망 의료기술 등 분야별 국내 및 해외의 첨단·혁신 의료기술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수집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2. 해외 주요국 첨단·혁신 의료기술 보험 현황 조사


각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따라 첨단·혁신 의료기술의 도입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외 주요국에 대한 보험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조사를 통해 국가별로 혁신의료기술이 품목허가 후 임상에 적용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몇 개 영역의 기술에서 대표적인 혁신의료기술제품을 선정, 사례 조사를 통해 해외 보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험현황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혁신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 진입하는 제도적 장치나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 절차 등이 없는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제 임상현장에 도입이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3. 의료인 대상 설문조사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요구도(NEEDS)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서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 이외의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 결과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2018.10.4.~2018.11.9.(약 4주간) 진행하였으며,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문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비확률 표본추출을 시행하여, 총 80명이 최종 응답하였다. 설문은 전문 조사관이 의료전문가와 접촉한 후 심사설문 조건을 통과할 경우 대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기초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21.0)로 분석하였다.

4. 혁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


선행연구를 통해 혁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회(선행연구 명칭: ‘신의료기술 가치평가 소위원회’)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윤곽을 제안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 6인의 ‘고정인원+유동인원’의 형태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 인원은 의료전문가, 환자·시민단체 관계자, 보건의료산업계 관계자, 해당 의료기술의 전문가를 포함하며 위원장은 고정인원의 의료전문가로 정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제도 상황을 고려하여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 연구단계기술로 검토된 기술에 한해서만 별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각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진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의 정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소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5. 평가 항목 및 평가 도구 개발


평가 항목 및 평가 도구 개발의 목적은 신의료기술 평가 시 문헌적 근거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항목을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의 도입에 있으며, 제도 도입에 앞서 평가 항목의 적합성과 평가 도구의 의료기술 특성에 따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시범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평가 항목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8가지 항목(질병의 심각성, 질병의 희귀성, 삶의 질, 환자의 신체적 부담, 환자의 경제적 부담, 대체기술 유무, 기술의 혁신성, 남용 가능성)에 대해 의료법을 포함한 국내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문헌 및 연구보고서, 관련 홈페이지(의학용어 홈페이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가주요지표 홈페이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각 항목별 개념 및 정의에 대해 구체화 하였다.


또한, 의료 전문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관계자, 의료산업계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평가 항목 및 정의의 적절성, 평가 도구의 서식 및 결론 제시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평가 항목의 내용 구성 및 평가 도구의 서식을 수정·보완하였다.


6. 시범평가 수행


평가 항목, 평가 도구 서식의 적합성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실제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 항목 및 각 항목별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료기술의 특성과 성격에 따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평가 도구의 서식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시범평가에 선정된 안건은 ‘콘텍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 ‘환자 맞춤형 3차원 모형을 이용한 심장기형질환 수술 시뮬레이션’, ‘허혈성 심부전 환자를 위한 경피적 좌심실 분리술’, ‘환자 맞춤형 모의 신장암 수술’ 등 총 4건이며, 혁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고, 평가 항목과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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