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한국의 보건의료는 급격한 내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외적 변화로는 초고령화, 초저출산, 저성장, 세계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재난, 한반도 통일 등이 있으며, 내적 변화로는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 노인 의료이용 및 비감염성 질환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다.

이러한 내적·외적 변화를 고려하면 한국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이에 장기적이고 바람직한 한국형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  연구 목적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한 후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NECA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완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건강증진 및 한국형 보건의료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첫째,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PARC) index를 이용하여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을 확인하였다. 

PAR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로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 1에 가까울수록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중앙값보다 낮은 상태이고, 1에 가까울수록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중앙값보다 높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둘째, 세계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GBD)의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를 이용하여 PARC index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OECD 국가보다 더 많은 질병부담을 가지는 질환(일반질환과 암종)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셋째, 국내와 미국의 보건의료 장기계획을 고찰하였다.

넷째, 선행 연구인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얻어진 정책의제 우선순위에 대해 보건의료의 세 축인 수요, 공급, 관리 측면에서 분류를 시행하였다. 

다섯째,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하여 한국의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여섯째,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 체계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혁신과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 결과

Ⅰ. 한국 보건의료의 현황 및 진단

1. PARC index를 통한 한국 보건의료의 현황 및 진단

(1) 보건의료 수요 

한국의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미래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건강결정요인에 대해서는 개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2) 보건의료 공급

보건의료 공급은 양극화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건의료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보건의료시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보건의료장비는 많으나 이는 의원 보유 장비 때문이다.

(3) 의료 접근도 측면

한국의 의료 접근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데, 특히 외래 이용이 많고, 재원 일수가 매우 긴 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4) 의료의 질 측면

의료의 질은 좋으나 일차 의료, 정신진료, 환자안전, 환자 경험에 있어서는 OECD 중앙값보다 낮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 의료비 측면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2. DALY와 PARC index를 통해 본 질병부담

OECD 국가와 대비하여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 자해, 결핵, 간암, 갑상선암, 위암 등으로 파악되었다.

3. 국내 보건의료 장기계획

한국 보건의료의 장기계획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한 국민건강증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긴 하나, 보건복지부의 기본법인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법 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수립되지 않고 있어 한국의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미국 보건의료 장기계획

미국에서는 급속한 노령화, 돌봄의 분절, 높은 의료비 지출 등을 미국 보건의료가 마주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증거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통합보건의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Ⅱ.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혁신과제 선정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과 선행연구인 2019년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연구를 통해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키워드로 선정된 25개 항목을 보건의료체계의 3개의 축인 ‘수요’, ‘공급’ ‘관리’의 영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하였다. 

......................................................................중      략......................................................................

Ⅲ.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설정된 25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선택하였다. 이어서 저출산 대책 마련, 공중보건위기 대응, D.N.A를 통한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 치매 환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항목을 나누어 본 결과, ‘수요’ 부분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공급’ 부분에서는 ‘D·N·A’와 ‘의료전달체계’가. ‘관리’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Ⅳ.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방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진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가 지향해야 할 혁신 방향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할 수 있었다. 수요 부분에서는 ‘사람 중심(People–centered)’, 공급 부분에서는 ‘통합(Integration)’, 수요와 공급을 관장하는 관리 부분에서는 ‘지역사회(community)’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의 통합 보건의료(people-centered integrated healthcare in community)’로 설정하였다. ‘사람 중심’은 보건의료 수요 측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P2P(patient-to-person, patient-to-people)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질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국민도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통합 보건의료’는 개개인의 수요에 맞고, 개별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지속적이고 통합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ICT, AI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은 보건의료의 제도 또는 관리 측면을 강조한 부분으로 농어촌, 도시, 국가,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혁신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의미한다. 

Ⅴ.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혁신의 구체적 방안

1.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사람 중심’

(1)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일상 속 건강생활 유도로 1차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위해 물품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만성질환 통합 관리: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분절적 진료와 돌봄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고령화 시대 치매 환자 집중 관리: 빠르게 증가하는 치매 환자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 ICT를 이용한 관리, 치매 가족에 관한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4)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은 낮은 편이므로 일차 의료 및 D·N·A를 이용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높은 자살률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5) ICT를 활용한 맞춤형 진료 및 돌봄: 늘어나는 건강 및 질병 수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며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료와 돌봄을 위해 ICT를 활용한 스마트진료시스템 도입과 활용범위 및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6) 건강 환경 및 제도 조성: 건강 친화적인 환경과 제도가 조성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 및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도입·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건강 도시를 넘어 건강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건강 자기결정권 확보: 건강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8) 저출산 해결: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모성과 아이의 양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보건의료 공급 고려한 ‘통합 보건의료’

(1)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규제에서 지방과 소형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현 상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의료전달 및 지불제도 개선: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의료전달 및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3) 보건의료와 복지 자원의 통합: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에는 보건의료와 복지 자원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때 통합은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4)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분절적이 아닌 보건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시스템의 구현이 필요하다. 보건의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하고,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지역적 특색을 갖춘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 

(5)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교육: 변화하는 보건의료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특성화 된 교육이 필요하며,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AI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의료일원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행 의료이원화 체계를 교육과정 일원화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7) D.N.A(데이터·네트워크·AI)를 활용한 바이오 헬스 기술 혁신: 한국형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D.N.A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한국 보건의료 상황에 맞는 D.N.A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적합성과 효율성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8) 보건의료 연구비 확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건의료 연구비는 매우 적은 편(미국의 6% 수준)으로 전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3. 보건의료 관리를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

(1)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모두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고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건강 위해에 대한 과세를 고려하고, 재정을 감안한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경영 및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시도 단위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본부별 위험조정을 통해 국고지원금을 배분하고 상호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 경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의 연계 강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 등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인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운영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보건부 설립: 복지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현행 보건복지부 체계에서는 증가하는 만성질환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혁신을 방향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보건부 설립 및 보건 관련 부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5) 지방정부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는 그 특색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보건국을 독립적으로 설립하고 보건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공중보건위기 대응: 신종 감염병, 환경성 질환에 대한 데이터와 근거 기반의 대응이 필요하고,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

(7)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 부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으므로 건강영향평가와 건강도시 및 건강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및 이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8) 한반도 통일 대비: 북한과 보건의료 분야 교류를 활발히 하여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화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비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9) 보건의료 글로벌리더: ‘지역사회 기반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한국이 보건의료 분야의 글로벌리더가 되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한국의 보건의료는 내·외적 변화로 인하여 그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에 대한 현황과 진단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혁신의 방향은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의 통합 보건의료(people-centered integrated healthcare in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3대 축인 수요, 공급, 관리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건강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혁신적 보건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연속적이고 통합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의 중심축을 환자에서 사람으로 이동함으로써 국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 방향에서 필수적이고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25가지의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모든 혁신과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어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 사람 중심, 통합, 지역사회 기반

요약문 ⅰ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1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 방법 15

Ⅲ. 한국 보건의료의 현황 및 진단 20

  1. PARC index를 이용한 OECD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현황 비교 20

  2. DALY와 PARC index를 이용한 상대적 질병부담 확인 41

  3. 한국의 보건의료 장기계획 검토 45

  4. 미국의 보건의료 장기계획 검토 49

Ⅳ.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혁신과제 선정 51

  1.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따른 정책의제 분석 51

  2. 정책의제 우선순위 재분류 53

  3.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혁신과제 우선순위 선정 53

Ⅴ.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5

  1. 의견조사 목적 55

  2. 의견조사 방법 55

  3. 의견조사 내용 56

  4. 의견조사 결과 58

  5. 장·단기정책 분류 67

Ⅵ.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방안 68

  1.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모형 및 혁신의 틀 68

  2.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핵심전략 71

Ⅶ.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혁신의 구체적 방안 75

  1. 사람 중심의 혁신방안 75

  2. 통합보건의료 혁신방안 102

  3. 지역사회 기반 혁신방안 121

Ⅷ.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사업 방향성 검토 149

  1. 기존 연구 기획 및 수행방식 149

  2. 2022년 연구 기획 및 발굴 내용 151

  3.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한 NECA 연구의 방향성 160

Ⅸ. 종합 및 결론 161

  1. 보건의료의 내외적 변화 161

  2.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 161

  3.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과제 선정 162

  4.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 혁신 방향 및 세부방안 163

  5.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한 NECA 연구의 방향성 167

  6. 제언 169

Ⅹ. 참고문헌 171

Ⅺ. 부록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