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정책 의사결정은 정의, 대안 탐색, 대안 간 우선순위 결정, 집행 및 평가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으로 자원(예산, 인력 등)의 낭비를 예방하며 혁신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으며,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후향적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함으로 인해 결과의 일반화 한계 등의 문제로 정책 의사결정에서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전향적 연구를 통한 근거 생성이 필요하지만 연구자의 낮은 관심도로 과학적 근거 생산 노력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가치중립적인 기관에서의 전향적 연구 수행을 통한 과학적 근거 마련으로 정책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이 확보된 전향적 연구 수행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되는 연구 결과가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보건의료 분야 선행연구 현황 분석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R&D)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연구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수행․종료된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기술 표준분류체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분류체계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였다. 검색 결과,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거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선정된 분석 대상 연구 수는 총 141건(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112건, 정책연구 29건)이었다.

질환별 특성은 ‘정신 및 행동장애(26건; R&D 25건, 정책연구 1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항목(20건; R&D 3건, 정책연구 17건)’,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17건; R&D 14건, 정책연구 3건)’, ‘신경계통의 질환’과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각 14건; R&D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행위 및 산출물 현황은 ‘보건복지 서비스 및 보건정책연구(46건; R&D 18건, 정책연구 28건)’가 가장 많았으며, ‘치료법 개발(29건; R&D 29건)’, ‘기반 연구(27건; R&D 27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과 ‘질병 및 건강상태 관리’(각 17건; R&D 16건/17건, 정책연구 1건/0건) 순이었다.

NKIS 분류체계별 특성 현황은 ‘보건의료(91건, R&D 74건, 정책연구 17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노인복지(16건; R&D 14건, 정책연구 2건)’, ‘보건․사회복지일반(15건; R&D 9건, 정책연구 6건)’ 순으로 나타났다.

▢ 전향적 연구 시범 적용

전향적 연구 필요 분야 후보군 발굴을 위한 사회경제적 부담 지표를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한국 보건의료 현황 및 진단 결과를 살펴보고, 전향적 연구 시범 적용 방향을 도출하였다.

Ⅰ. 전향적 연구 필요 분야 후보군 발굴을 위한 사회경제적 부담 지표 확인

  정부 연구비 지원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사회경제적 부담 관련 지표(Global Burden of Disease, 22대 질환군별 의료비, 사망원인 질환 및 순위) 통계를 활용하여 전향적 연구가 필요한 후보군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국내 최근 5년간 보건의료 분야 연구현황과 사회경제적 지표 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연구가 많이 수행된 ‘정신 및 행동장애’ 분야는 상대적으로 GBD와 사망률은 낮은 순위였으나, 1인당 본인부담비용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많이 수행된 ‘신경계통의 질환’ 분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GBD와 사망률, 1인당 진료비 분포를 보였다. 1인당 진료비가 높은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임신, 출산 및 산후기’ 분야는 수행된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GBD와 1인당 진료비가 높은 ‘신생물’의 경우 연구 현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 대상 연구에서 암 관련 R&D 연구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Ⅱ. 선행연구를 통한 한국 보건의료 현황 및 진단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건의료 현황(수요, 공급, 접근도, 의료의 질, 의료비, DALY)에 있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PARC index)를 활용한 선행연구(김주연, 박은철, 2022)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건강상태는 좋은 상태로 보고하였지만, 알코올 섭취량, 비만율, 흡연률 등 건강결정요인에 대해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시설은 높게 나타나 양극화된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의료 접근도 측면에서는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위치였으나, 외래 이용과 입원일수가 높은 편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였다. 의료의 질 측면에서는 입원․처방 관련 일차의료 질, 급성진료, 정신진료, 환자경험에 있어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OECD 국가 중앙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고하였다. DALY가 크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큰 질환, 즉 관리를 못하는 질환은 자살, 뇌졸중, 당뇨, 알츠하이머병, 간암, 간경변, 청력 소실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람 중심(People centeredness)’, ‘통합(Integration)’, ‘지역사회 기반(Community-based)’을 키워드로 “지역사회 기반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Ⅲ. 전향적 연구 시범 적용 방향 도출

  정부에서 도입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모델’ 과제 중 보건의료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전향적 연구 시범 적용 분야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선정하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수차례 자문회의 결과, 다기관, 전향적, 관찰연구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연구계획을 제안하였다. 3가지 연구계획은 연구참여자의 안경 착용(Fitting) 여부, 제작 방법에 대한 눈가림(Blind) 여부, 착용 순서에 대한 무작위 배정(Random) 여부의 차이가 있다. 

▢ 결론 및 정첵제언

보건의료는 과학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은 합리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며 실패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적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해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 의사결정에서 근거가 부족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선행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과 관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향적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한 개의 사례(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선정하여 공공 연구기관 주도의 비 R&D 성격의 근거생성연구 수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제도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에 적절한 주제를 제안함으로써 다음 연도 전향적 연구 수행의 동력을 얻고자 한다.

주요어 : 전향적 연구, 보건의료 정책 지원,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요약문  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표 및 추진전략  3

Ⅱ. 이론적 배경 4

 1.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R&D) 추진 현황  4

 2. 보건의료 정책 현황   14

 3.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 현황 15

Ⅲ. 보건의료 분야 연구 현황 분석 16

 1. 개요  16

 2. 분석 결과  24

Ⅳ. 전향적 연구 시범 적용 29

 1. 전향적 연구 필요 분야 후보군 발굴을 위한 사회경제적 부담 지표 확인 29

 2. 선행연구를 통한 한국 보건의료현황 및 진단 결과   43

 3. 전향적 연구 시범 적용 방향 도출   50

Ⅴ. 고찰 52

Ⅵ. 참고문헌 55

Ⅶ. 부록 57

 1. 연구 현황 분석 관련 연구 목록   57

 2. 전향적 연구 시범적용(안)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