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국내 의료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보건의료 선진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 근거기반의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가 보건의료 통계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국민건강증진사업, 의료자원의 분배, 보건의료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개발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통계수요에 따라 다양한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분산형 성격이 강한 절충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아래 작성하여 통계수요에 맞춰 신속히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 통계 개발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결과 간에 일관성이 적어 비교가 어렵고 자료수집체계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며, 생산된 통계의 재가공에 한계점이 있어 정부 및 국민에게 통계 보급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통계는 그 특성상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주기적인 현황 파악과 추이 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연합과 선진국들의 보건의료통계 항목을 살펴보고 보건의료통계 현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통계 지표 생성 및 관리에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방법
전체적인 연구수행체계는 현 문제점 고찰, 국내·국외 현황 조사, 전략 개발, 전문가 의견수렴, 결론 및 제언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의 세부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보건의료 정책 결정을 위한 통계 자료 생산·관리 정책기획방안
1. 보건의료관련 기관들에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파악하였다.
2. 보건의료관련 통계자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보건의료관련 통계자료의 생산 및 발표를 담당하는 기관· 보건의료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발표항목과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백서’, ‘연두업무보고서’,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서 개요’를 정리 및 분석하여 국내 보건의료통계 및 정책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외 보건의료 통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연합(WHO, OECD)과 선진국(일본, 미국, 영국, 호주)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통계 항목을 정리하고 해외 보건의료 통계 관리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 보건의료통계를 관리하는 HSCIC(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3. 보건복지부의 가장 기본적인 보건의료관련 통계자료인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통계연보의 변화를 통한 보건의료 통계의 생산·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보건의료 연구 성과물 현황 분석 1. 국내 보건의료 연구 성과물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여 미국 NIH의 ‘RePORT’, 영국 NHIR의 ‘HS&DR’, 영국 UKCRC의 ‘HRCS’ 등의 국외 보건의료 연구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행 체계에 따른 분류 기준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정립하였다. 3. 국내 보건의료 연구 현황 조사를 위해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재단,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5년간의 연구 성과물을 수집하여 연구진행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 연구현황
Ⅰ. 국내외 보건의료 통계 자료의 현황 및 발전 방안
우리나라는 정책수립과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2013년 6월 기준 총 387개 기관의 910종의 보건의료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 중 보건․사회․복지 관련 통계는 184종으로 약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조사통계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의료패널조사 등이 속하며 137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보고 통계는 보건소에서 시·도의 복지건강국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로 전달하여 활용·저장되는 통계로 44종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공통계는 정부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사망원인통계, 생명표와 같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의 보건의료분야는 질병/건강부 및 보건/의료 부문으로 분류된다. 질병/건강부분은 결핵현황,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급성심정지조사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보건/의료부문에서는 HIV/AIDS신고현황,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등 12개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어 2007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은 통계청에서 관리하며 총 31 종의 영역에 대해(건강보험, 결핵현황,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법정감염병발생보고, 병원경영실태조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 등), 902개의 보건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e-나라지표는 국가승인통계와 각종 행정자료들을 가공한 내용들을 포함하며 분야별지표에서는 건강증진 4종, 보건산업 1종, 보건일반 6종, 식품 1종, 질병 6종으로 총 18종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통계포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환자조사와 의료패널조사 등 일부 패널자료의 원시자료(raw data)를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통계 지표 생산이 가능하다.
1955년 보건사회부에서 시작한 보건사회통계연보는 크게 의정, 방역, 약정, 구호, 부녀, 노무, 인구, 기타로 나누어 총 145개의 통계자료를 산출하였다. 2012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경, 재정·경제, 국제통계 등 매우 세분화한 분야의 통계지표 327개를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 부분 정책 현황을 알 수 있는 보건복지백서는 5개의 분야(건강보험, 보건의료정책, 보건산업정책, 국민건강 증진정책, 한의약정책)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정책은 80여개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년도의 보건복지부 핵심 정책과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서는 정책 시행 계획을 세대별(청장년층, 노인)과 보건의료로 크게 구분하여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서 개요는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보건복지백서보다 세분화되어 12개 영역(공공보건의료확충, 보건사업육성, 한의학 연구 및 정책 개발, 국민건강생활실천, 암 및 희귀질환지원, 정신질환관리, 구강보건사업지원,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소록도병원지원, 질병관리본부지원, 건강보험제도운영, 특별회계)으로 구성되어 있다.
UN(United Nations)과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포함한 국제연합에서는 보건의료관련 통계 중 국가 단위로 국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지표 등을 국제 비교하는 보건의료통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UN의 보건의료관련 주제는 ‘건강과 장애’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이에 포함되며 세계 보건기구(WHO)의 질병 및 보건, 의료인력, 예방접종, 생식보건 등과 같은 국제연합 통계기관과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다. HIV/AIDS에 대한 국제 연합 합동 프로그램인 UNAIDS(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는 HIV/AIDS의 유행과 발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OECD는 34개 회원국(2013년 기준)으로부터 다양한 통계자료를 요청하여 수집· 발표하고 있으며, 그중 보건의료관련 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 비의료결정 요인 등 776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관사무국에 속해있다. 이 부서는 통계 및 정보 분야를 담당하고 정책기획을 지원하는 여러 조사를 시행/분석 하며, 후생노동성의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처리시스템의 계획과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통계 및 정보 분야에서는 인구, 가구, 건강, 복지와 노동자의 고용/임금과 같은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는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속하는 건강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건통계제공기관으로, 공중보건과 보건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미국 국민의 보건상태에 대한 자료 제공, 인종/사회적 지위/지역/기타 주민의 성향별 건강상태의 차이점에 대한 조사,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한 감시, 행태와 관련된 위험요인 확인, 생물의학과 건강서비스조사에 대한 지원, 공공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보건정책 및 각종 프로그램의 영향과 효과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호주 보건복지통계센터(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는 통계청과의 협의와 승인 절차를 통해 통계에 대한 공표와 발간을 수행하고 있으며, 알코올 및 기타 약물치료 자료, 암자료, 어린이 주요 지표, 사망 발생률의 일반적 기록, 장애자료, 만성질환 지표, 국립 병원의 질병 유병률, 일반진료 자료, 비용 자료 등의 보고통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보건복지통계센터(HSCIC;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는 다양한 공식 국가 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정식 국가 통계연보로 영국 국민건강조사, 영국 구급차 서비스, 유방검진 프로그램, 자궁경부검진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 통계(영국의 사회복지활동, NHS 민원 데이터, 안과서비스 활동 통계, 제약서비스 통계, 피임 및 면역 관련 통계), 인적 서비스(비용, 처방전 비용 분석 통계), 영국 청소년의 흡연, 음주, 마약사용에 대한 통계자료, 알코올· 약물오용, 흡연에 대한 통계 등이 포함된다. 특히 HSCIC의 주 업무는 여러 건강 및 사회보장 조직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공공의 국가 자산인 개인 의료 정보와 사회보호 데이터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공공 의료 영역에서의 정책 개발, 서비스 향상, 연구, 공공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여 요청된 자료를 연구진, 일반인, 정책결정자, 이익집단 등에 제공하고 있다.
Ⅱ.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 관리 현황
국내 보건의료 연구 성과물 현황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연구 성과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국내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체계에 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 수립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국내 보건의료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국외 성공적인 연구 분류 시스템은 처리 과정이 단순한 형태로 표준화되어있으며 일관성 및 관련성,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등을 주요 공통된 특징으로 갖고 있다. ①미국 NIH RePORT[Research Portfolio Online Reporting Tool)는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데이터, 분석 등을 저장하는 Website로서 NIH 지출 및 NIH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RePORT는 연구분야(research area), 질병(disease), 증상(condition)으로 분류되며 총 23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복잡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과정으로 단어나 구를 사용하여 범주화한다. ②영국 NIHR(국립보건의료연구원)의 Health Service and Delivery Research(HS & DR)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용, 건강결과를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의 조직과 접근, 질에 관한 근거를 산출하는 것이다. HS & DR 프로그램은 연구 주제(Research Theme), 연구자(Investigator), 계약자(Contractor), 조직(Organisation), 건강 범주(Health category), 연구 행위 코드(Research Activity Code)로 구성되며 총 48개 코드를 8개의 코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③영국 UKCRC(임상연구협력단체)의 HRCS(Health Research Classification System)는 영국정부가 공공-민간 부분 간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한 UKCRC에 의해 고안되었다. 보건의료연구 현황에 대한 국가적 분석과 새로운 분류체계 생성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HRCS는 영국의 의학 및 보건연구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것은 보건연구 포트폴리오 연구의 비교 및 분석을 위해 가장 적합한 분류체계로 추천되며 영국이외에도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싱가포르 국립의학연구위원회 및 캐나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분류체계는 질병 범주(Health Categories)와 연구 행위코드(Research Activity Codes)로 구성되어 있다.
Ⅲ. 국내 보건의료 연구 현황 결과 국내 보건의료관련 연구를 시행 및 발주하는 10개 기관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5,052개의 연구 중 원본파일로 구득된 것은 3,729건(67.7%)이었다. 보건의료연구를 크게 의학연구와 정책연구로 분류하여 연구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연구는 국립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기초 및 중개 연구가 각각 64.9%, 95.0%, 82.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반연구와 기획 및 개발연구 등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성과평가가 수행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었고, 그 비중은 각각 4.2%, 4.3%, 2.7%, 11.1%로 전체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였다.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Ⅰ. 보건의료 통계 지표는 사회경제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 지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1954년부터 발간된 보건복지통계연보는 그 시대의 보건의료의 주요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보건복지통계연보의 항목에 큰 변화는 없었다. 이는 그동안 국정기조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는 동떨어진 현상으로, 해당 지표를 활용 하여 정책입안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통계의 자료 생성 및 관리를 위한 3단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단계는 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완하는 것이다. 보완과정을 통해 보건복지통계연보의 항목별 세부 지표의 연관성, 중복 및 중요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관련된 내용 혹은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며, 시대적 흐름 및 현실적 상황 하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지표에 대해서는 삭제 및 축소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2단계는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조를 보건복지부의 부서별 업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변화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건복지백서의 구성과 동일한 통계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면 관련 정책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 성과 및 정책 방향과 통계연보의 시계열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조망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단계는 보건의료 통계자료생성과정에서 원시자료를 관리 및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고 질 관리를 하는 전문 기관을 세우는 것을 제언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모든 자료가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도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나 의회의 요청이 있을시 마다 산발적으로 자료를 생성해왔기 때문에 해당 지표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지고, 추후 재활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통계지표 생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고, 이러한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Ⅱ. 연구결과물의 중복성과 미흡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연구의 현황조사 및 체계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의 지원이 들어간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또 다른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한 보고서 업로드 관리만 수행되고 있을 뿐, 이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복된 연구인지, 초과 지원되고 있는 분야인지에 대한 사전파악이 힘들어 예산의 중복 지원 및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힘든 시스템이다. 따라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조사와 함께, 연구 성과물을 다각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분류 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시하여 다양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 성과물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웹 구축이 필요하다.
Policy planning strategies for data production and management in health care for evidence-based health care policy making: The case of secondary databases
Seok-Jun, Yoon1, Young Ae Kim2, Hyun Jin Kim2, Jihyun Yoon2, Arim Kim2, Hong Seok-won3, Yang Min Hee3, Kim Young Eun3
1 Department of Preventa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2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Hospit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rea University
3 Office of Research Planning and Management,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 Introduction
With increase in the level of Korea's medical technology and advancements in health care, there is an escalating need and interest for evidence-based health care policy making.
In general, the national health care statistics and data are baseline information in health care policy making and provide support and evidence for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promotion programs, distribu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and health care industry. Therefore, various data collection systems are established to produce statistics in accordance with occurring demand.
According to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rea operates a compromised system which is rather dispersed, and statistical data are produced under accountability of each institution to carry out its peculiar work and enable utilization of sectional expertise for prompt development of statistics in line with demand for statistical data. Yet, it is difficult to compare data due to the low consistency among results of statistics and lack of linkage between data collection systems. Furthermore, as there is a limitation in reproduction of pre-existing statistics, dissemination of statistical data to the government and public is inadequate.
As health care statistics reflec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nature, new statistical data should be produced through periodic identification of the status and understanding of change in trend. Therefore, it is urgent to examine items in health care statistics system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ed countries to compare and analyze them against the national health care statistics to propose a constructive direction for developing indicators for Korea's health care statistics.
□ Method
The overall research performance system is composed of consideration of current issues,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us, development of strategies, collection of experts' opinion, conclusion and proposal. The detailed contents for each stage are as follows.
Ⅰ. Policy planning strategy for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al data for policy making decisions in health care
1. The study summarizes statistical data sets produced and managed by health care institutions.
2. The study considers issues in health care statistical data, summarizes and analyzes contents published on websites that provide health care related statistical data which are operated by institutions that produce and disclose health care statistics, 'Yearbook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White Paper on Health and Welfare,' 'New Year Report on Affairs,‘ ’List of Budget Program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national health care statistics. Moreover, the study investigates items in health care statistic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WHO, OECD) and developed countries(Japan, US, UK, Australia) to compare and analyze how international health care statistics are managed. Finally, it describes the case of HSCIC(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in the United Kingdom.
3. The study presents problems in the most basic health care related statistical dat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Yearbook of Health and Welfare,' and proposes strategies for enhanced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health care statistics.
Ⅱ. Analysis of Korea's health care research
1. As preceding research on Korea's health care research management was inadequate, the study focuses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research management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NIH's 'RePORT' of the United States, NHIR's 'HS&DR' and UKCRC's 'HRCS' of the United Kingdom.
2. The category in accordance with research system for analysis of health care area's researches was established through expert consultation.
3.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Korea's health care research, research reports of National Cancer Center,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nd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ublished during the past five years have been collected and classified in terms of research system.
□ Research Status
Ⅰ.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health care statistics and development strategies
Korea approves and manages major statistical data that have critical impact on policy making and public's decision making as national statistics, and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as of June 2013, 387 institutions published 910 statistical data on health care. Among those, there are 184 kinds of data related to health, society and social care,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20.2%. Survey statistics includ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d Korea Health Panel Survey, with the largest share with 137 data. There are 44 reporting statistics, transmitted from local public health centers to the relevant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rough Welfare & Health Bureaus in city/provincial government for usage and storage. Finally, derived statistics, production of new indicators based on data received by the government, is composed of three types- Construction of Korean National Health Accounts, Death Statistics and Life Table.
The Statistics Division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perates a website which provides health care related statistic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online statistics portal(http://stat.mw.go.kr) provides 16 data sets on health, including tuberculosis, sanitation management,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 National Oral Health Survey, Survey on Sudden Cardiac Arrest in Health Care category and 12 categories in Health Care/Medical Treatment such as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Construction of Korean National Health Accounts. From 2006 the Statistics Korea has been integrating national statistics that are produced by statistical organizations as to establish an integrated national statistics database, and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was launched in July 2007. It provides 31 health related indicators and 902 data on health insurance, tuberculosis, sanitation management,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 National Oral Health Survey, Construction of Korean National Health Accounts, Report on National Notifiable Disease, Hospital Management, Public Health Center Management. e-National indicators, operated by Statistics Korea, provides all sorts of national statistics and information derived from administrative data. There are 18 indicators in total; four related to health promotion, one on health care industry, six on general health, one on food, and six on disease. Health and Welfare Statistic website opera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 provides raw data on certain panel data, including patient survey and health panel survey conducted by KIHASA, thus enables production of diverse statistical indicators.
Yearbook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ety since 1955, contains 145 statistical data on medical affairs, disease control, pharmaceutical affairs, relief, welfare of women and children, labor, population and others, 2011 Yearbook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2012) provides detailed statistical indicators on population, public health, health care workforce and facilities, health care industry, social care services, public assistance, social insurance, living conditions, finance, international statistics.
The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s information on the state of policies in health care sector, and consists of five chapters on health insurance, health care policy, health program policy, public health promotion policy, Korean Medicine policy. It further contains approximately 80 detailed policies and enables readers to identify the annual change in key policy measur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new year report for 2013 divides policy implementation plans in accordance with generation(young adults and middle-aged, elderly) and health care to provide specific objectives. The ministry's budget outline is organized with its focus on policies and programs where the budget is spent. Health care policies are further segmented into 12 areas(expansion of public health care, promotion of health care programs, Korean medicine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health behavior, support for cancer and rare diseases, management of mental disorders, support for dental health program, support for health care services, support for Sorok Island Hospital, support for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per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pecial audit).
Among health care related statistic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ited Nations and OECD provides national statistics on issues such as health and health care performance indicator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UN Statistic Division's health care related topic is 'Health and Disability,' and includes birth rate and death rate. UN also shares data with other UN agencies such as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on topics such as disease and conditions, health workforce, vaccination, reproductive health.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collects data on trend and prevalence of HIV/AIDS. OECD collects and publishes a variety of statistical data from 34 member countries(as of 2013). Health related statistics are divided into 776 items, including health status, health care resources, health care utilization, long-term care, social protection, pharmaceutical market,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In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Statistics and Information Department is under Minister’'s Secretariat. The department has the central role in managing statistics and information issues, and conducts and analyzes several surveys to support policy planning. Moreover, it is involved in planning and development of necessary systems for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of administrations within the Ministry. With regard to statistics and information, the department conducts a nationwide statistical surveys on items including demographics, households, health, social welfare, employment and wages.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NCHS) is the nation’s principal health statistics agency which provides data on health to help guide public health and health policy decisions, part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Furthermore, it documents the health status of the U.S. population, identifies disparities in health status by race/ethnicity, socio-economic status, other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geographic region, monitors the change in health status, provides data to support public policies and programs and tracks impact and effectiveness of health care policies and other major policy initiatives.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 announces and publishes statistical data upon consultation and approval of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It deals with report statistics, including alcohol and other drugs, cancer, children, mortality, functioning and disability, chronic diseases, public hospital's morbidity, general practice and cost. The United Kingdom's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HSCIC) annually publishes Health Survey for England, Ambulance Services, England, Breast Screening Programme, England, Cervical screening programme, community social protection(Community Care Statistics: Social Services Activity, England, Data on written complaints in the NHS, General Ophthalmic Services activity statistics, Prescription related statistics, NHS Contraceptive Services, NHS Immunization Statistics), personal social services(Personal Social Services: Expenditure and Unit Costs, England, Prescription Cost Analysis),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among Young People in England, Statistics on Alcohol, Drug Misuse as official statistics designated as National Statistics. In particular, HSCIC's key role is collecting data from diverse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securely processing it, mai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on medical treatment and social protection data to create the maximum value, ensuring public transparency in policy development, enhancing service and research in public health care sector to provide requested data material to researchers, public, decision makers and interest groups.
Ⅱ.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health care research performance status
The study establishes a classification system for health care research progress for analysis of Korea's health care research status to enable a systematic and efficient investment in Korea's dispersed health care research development support system.
The study further proposes the objectives and functions for institutions that conduct health care researches, including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Cancer Center,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The process in successful research classification systems in other countries are standardized in simple terms and possess consistency, relevance and flexibility to respond to different situations as major common characteristics. ①NIH(US) : RePORT[Research Portfolio Online Reporting Tool] is a website which contains data and analysis related to NIH's research(http://report.nih.gov/index.aspx), including NIH's expenditure and information on research results related to NIH. RePORT is categorized into by Research Area, Disease and Condition, and composed of 235 subcategories. It uses sophisticated text data mining process using words and phrases for categorization. ②NIHR(UK): The aim of Health Service and Delivery Research(HS & DR) programme is to provide relevant evidence on the quality, access and organization of health services, including costs and outcomes. HS & DR programme allows projects to be browsed by Research Theme, Investigator, Contractor, Organization, Health category, Research Activity Code, and divides 48 codes into 8 code groups. ③UKCRC(UK):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o construct a strong network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UKCRC developed HRCS(Health Research Classification System)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nducting analysis on status of health care research and creation of new classification system, and include entire areas in UK's medical and health care research. HRCS is recommended as the most appropriate classification system for comparison and analysis of health care research portfolio, and is used in Ireland, Sweden, Norway, the National Medical Research Council of Singapore and Canada. HRCS is a two dimensional framework, consisting of Health Categories and Research Activity Codes.
Ⅲ. Results on the status of Korea's health care research
Ten institutions that implement and place orders for health care related research in Korea conducted 5,052 researches from 2007 to 2012 and 3,729 researches(67.7%) were obtained in original format. In the area of medical research, the fundamental and translational researches conducted by National Cancer Center,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counted for 64.9%, 95.0%, 82.3% respectively. Onl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ducted base study, policy study including planning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each accounted for 4.2%, 4.3%, 2.7%, 11.1% respectively.
□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
Ⅰ. As health care statistics indicators change with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y are not fixed. The statistical yearbook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ince 1954 does provide key health care indicators of the era, yet there has not been any major changes in items for the past 10 years. This is a deviated phenomenon from the ministry's policies that responded promptly to shifts in the government policies.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the ministry may be hindered from formulating evidence-based policies using indicators.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three-step strategy for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al data in health care.
The first step is revision of the current statistical yearbook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y updating the contents, the linkage amongst detailed indicators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petitive indicators and indicators of low importance and relevance should be deleted, repetitive contents should be integrated, and indicators which have lost their significance due to the stream of time or present context should be removed or simplified.
The second step is re-arranging the structure of the statistical yearbook in terms of implemented programs to produce indicators that reflect major changes in policies and enable systematic and sustainable management. If the yearbook may provide statistical indicators identical to the contents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White Paper through such improvements, it would be possible to assure the evidence material for policies and capture a comprehensive view of Korea's health care through the progress, policy direction and time series data.
The third step is establishing a specialized institution which manages and integrates/collects raw data on health care in the process of statistical data production, creates data for policy-making upon request and performs quality control. Under current system, all the data are scattered and managed by each institution and as data have been sporadically produced upon request of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at the absence of a central institution which integrates and manages data, the substantiality of the indicators has declined and its future use became difficult.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organized system which operates and manages overall production of statistical indicators, and the study suggests that a specialized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ke charge of these functions.
Ⅱ. Due to insufficient survey and management on health care research status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and systematic management strategies for review of issues such as repetition and insufficiency. In developed countries, they operate systems that classify outcome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es and utilize them as a separate research data. In Korea, however, the outcomes are uploaded as simple reports and the process on further classification and report is absent. Sinc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n advance whether a research is repetitive in nature or belongs to an over-funded area, prevention of budget overlap and/or over-funding is challenging. Therefore, survey on user demand with regard to research outcome should be conducted and a system for multi-dimensional classification of research outcome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more,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classification system should be proposed to address diverse social needs and construction of a database structure and a website for sustainable research outcome management is crucial.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2.1 보건의료 정의 및 통계 관리 기관 조사
2.2 국내외 보건의료 통계 파악 및 활용방안
2.3 국내 보건의료 연구 현황 조사 및 분류
3. 국내외 보건의료 통계 현황과 문제점
3.1 국내 보건의료 통계
3.2 국외 보건의료 통계 현황
3.3 영국 보건복지통계센터(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사례
3.4 보건의료관련 통계 관리 및 지표의 문제점
4.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 관리 현황과 문제점
4.1 국내 보건의료 연구 관리 현황
4.2 국외 보건의료 연구 관리 현황
4.3 국내 보건의료 연구성과물 조사 결과
5. 결론 및 제언
5.1 기본 방향
5.2 보건의료분야 통계지표 현황 및 발전 방안
5.3 보건의료 연구성과물 관리 방안
6. 참고 문헌
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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