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고가의료기술의 개발, 국민의 의료욕구 증가, 대사증후군과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보건의료재정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마다 재정절감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진을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의료기술의 상대적 유효성을 규명하는 것은 재정절감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료기술 비교효과 연구 수행을 통해 의료기술의 상대적 유효성을 규명할 수 있다. 비교효과연구란 일상 진료 환경에서 특정질병 또는 상태를 예방, 진단, 치료, 모니터링하기 위한 둘 이상의 중재들(약물, 의료기기, 검사, 수술 등)의 이득, 위해, 혹은 비용 측면에서의 건강관련 결과를 인구집단수준이나 하위집단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효과 연구는 환자, 진료제공자, 정책결정자,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정책 결정, 의료기술평가와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도움을 주고, 효율적 보장을 위한 보험급여 체계 개편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비교효과 연구는 연구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따라 연구 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효과 연구의 주제 우선순위 선정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수요에 대해 필요한 자원을 도출하며 연구, 정책, 실행 간에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을 포함시켜 연구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 연구결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나 실제로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 속에서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사례는 드물다. 다양한 이해집단을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문가 파트너십을 점차적으로 늘려 이해집단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이해집단 중 가장 중립적이고 이익단체 성격이 적은 대한의학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임상현장의 건강보험 주요 현안들을 수렴하고 연구결과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대한의학회화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견 반영을 보다 강화하고 임상현장의 실질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 정책적 근거의 활용도를 높이며 정책의 임상현장에 적용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 목표로는 첫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둘째, 임상현장의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며, 셋째,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넷째, 선정된 주제가 과학적 근거로써 정책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 협력체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 중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23개 학회를 대상으로 비교효과연구 주제기획 협력사업 위원을 추천받아 학회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7인의 공동위원과 소속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23인의 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4차례의 간담회 및 면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비교효과연구 주제기획 협력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비교효과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주제발굴 방법과 우선순위 선정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여 연구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주제 발굴 단계에서는 23개 학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효과연구 주제 후보군을 취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한 후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23인의 전문위원이 소속 학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학회공식의견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취합된 결과 총 43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비교효과연구로서 주제가 적절한지와 우선순위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비교효과연구로 부적절한 주제가 있었으며 급여관련 정보, 임상현장의 이슈,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원 등의 정보가 우선순위 평가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주제를 제안한 15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급여 관련 정보, 임상현장의 이슈,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원 등의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12개 학회로부터 29개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우선순위 평가자에게 주제 우선순위 평가 근거자료로 제공하였다.

우선순위 평가에 앞서 우선순위 선정 기준항목 확립을 위해 외국사례를 고찰하여 정리하고 국내 학계 및 의료제공자를 대표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각 주제에 대해 우선순위 기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 있고 평가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최종 도출된 기준 항목은 비교의료행위 및 결과지표의 명확성, 환자수/총진료비 등 질병부담, 연구결과의 경제적/정책적 영향력, 사회적 의제여부, 연구수행가능성, 근거의 불확실성/논란 종식 가능성을 포함한다.

주제 우선순위 평가는 공동위원 16인이 참여하여 2차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추가 정보를 근거로 실시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 기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점 중 타당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취했다. 평가 점수는 주제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전체 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평균 5.5 이상을 만족하는 주제가 총 15개였다. 이상치의 영향을 우려하여 최대, 최소점수를 제외한 절삭평균을 산출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경우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2013년 수행할 의료기술 비교효과 연구 주제 최종 선정을 위해서 공동위원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건강보험 급여정책과의 연계성 및 정책 활용도, 학회차원의 참여 가능성, 활용 가능한 자료원 등을 고려한 연구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거친 결과, 총 7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되지 않은 주제 중 추후 연구 필요성이 있는 주제는 연구과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2014년 연구 사업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술 비교효과 연구를 위해 대한의학회와 보건의료연구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 우선순위 선정 절차를 사용하여 주제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는 연구주제 도출과 과제 수행을 위한 공공연구기관과 전문가 학술단체 의 협력 체계 구축의 선구자적 모형 개발 사례를 보여준 것에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다른 이해집단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적 관계 수립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향후 근거가 정책 결정과 연결되기 위한 정책 결정자의 참여가 부족한 점과 우선순위 평가 결과가 객관적으로 수용할 만한 대표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한계로 남았다. 일개 전문가 학술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면서 편향된 의견 수렴을 경계하는데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비교효과 연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2.1 위원회 구성

2.2 의료기술 비교효과연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

2.3 주제발굴

2.4 우선순위 선정

2.4.1 주제 적절성 검토

2.4.2 우선순위 선정 기준항목 검토

2.4.3 2차 설문조사

2.4.4 주제 우선순위 평가

2.4.5 최종 합의

3. 연구 결과

3.1 위원회 구성

3.2 의료기술 비교효과연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

3.3 주제발굴

3.4 우선순위 선정

2.4.1 주제 적절성 검토

2.4.2 우선순위 선정 기준항목 검토

2.4.3 2차 설문조사

2.4.4 주제 우선순위 평가

2.4.5 최종 합의

4. 결론 및 고찰

4.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4.2 정책제언

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