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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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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관리 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발행일 2013.01.31
면수 140
연구방법 4,79
연구책임자 이희영
조회수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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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관련 안전과 질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마취에 의한 의료사고는 중증인 경우가 많고, 내시경 시술 등의 증가로 진정 마취를 경험하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취에 대한 의료시스템 및 관련 정책의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마취 시술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한 주요국 의료시스템 및 정책 비교하고, 둘째 국내 시사점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셋째 정책 대안별 예상되는 효과와 실행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기본 자료와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 정책담당자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였다.

 

국내 마취제도의 분야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인력 분야에서는 먼저 많은 의료기관에서 마취전문인력 없이 마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병원 고용외에도 출장 마취로 활동하는 마취전문의가 다수 존재한다. 마취전문간호사의 수는 매우 적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수가지불제도에서는 마취 난이도, 투입 인력 등에 의해 차등화되어 있지 않으며 급여인정 범위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제기가 있다. 질관리와 관련된 연구 및 제도시행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독일의 관련제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력 분야에서 마취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다. 수술건수 증가 외에도 수술 및 진정이 필요한 시술이 증가하면서 마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의료기관 규모별 편중은 공통적이다. 일반적으로 마취전문의 외의 마취인력 개발로 해결하고자 한다. 대체인력의 시술허용 범위, 지도감독의 범위, 수가 인정 범위 등이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수가지불제도에서 마취 공급의 부족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제도 개선 노력이 있으나, 큰 변화보다는 전체 수가지불제도 개편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포괄수가제에서의 마취수가 산정, 마취 위험도 및 시행 인력에 따른 가산제도, 마취실명제, 초빙마취의사, MAC(Monitored Anesthesia Care:감시하 마취), 회복실 모니터링 수가에 대해 각국 제도를 살펴보았다. 질관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0 6월 유럽 전문의연합의 마취과위원회와 유럽 마취학회(European Board of Anaesthesiology (EBA) of the European Union of Medical Specialists (UEMS) and the European Society of Anaesthesiology (ESA))는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다. 각국은 질평가지표, 부작용 보고시스템, 임상진료지침과 교육 등을 통해 질향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제도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취관련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취 분야의 특성상 적정한 인력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중증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수술장에서의 마취 외에도 내시경 시술 등 진정마취 하의 시술이 증가하면서, 마취 수요에 변화가 생긴다. 마취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전체 수가지불제도, 의료인력 및 질관리 정책의 개선방향에 맞추어 제도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안전성과 질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한 수가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영역별로 단기(1-2), 중장기(3-5)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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